이유야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권환수라는 카드들 꺼내들었다. 여기에서 필자는 몇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순수 군사적인 측면에서 작전권의 환수를 주장하는 것인가?
둘째, 정치적인 선택으로 작전권환수를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치적인 선택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셋째, 미국과의 협상의 산물인가?
넷째, 미국의 세계전략변화에 필요한 것에 참여정부가 말려든 것인가?
다섯째,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발로인가?
여섯째, 미국이 작전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현시점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작전권을 넘겨주려고 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노무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순수군사적인 입장에서 작전권환수와 관련된 문제를 접근한다면 정치 문제화 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군사정권과 비군사정권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의 차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군인 출신들이 설명을 한다면 그 방향은 다를 것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것이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군인 출신들이 현재 순수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불행이자 참여정부의 불행인 것이다. 문제는 작전권환수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 후 설령 작전권을 환수 받는다 하더라도 속빙강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지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권환수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한 대통령인데 과연 이들이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업무를 추진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Ⅳ. 잘못된 역사의 반복: 국익은 어디에 있는가?
1.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론자들의 모순
가. 예비역장군들이 과연 군사전문가들이었을까?: 님들이나 잘하시오.
전직 국방부장관들과 예비역 장군들이 작전권환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왔다는 것은 외국군인들이 본다면 시대의 웃음거리라고 할 것이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 한국의 능력이 부족하다. 둘째, 한미동맹이 와해된다.
우리는 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당신들이 군사전문가였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역사상으로 아무리 작은 국가의 군대라고 하더라도 작전권을 넘겨주지는 않는다. 식민지 군대가 아닌 이상 군사적으로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다. 원래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이 두개 이상의 국가가 각각의 작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 협조체제인 연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작전을 하는 것이다. 다만 실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상 힘이 센 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작전계획단계에서는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둘째, 그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19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작전권환수를 주장한 이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 그동안 국방분야에서 일했던 전직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은 국민들 앞에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오히려 작전권 환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위를 벌일 정도라면 어이가 없는 일인 것이다. 7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으면서도 약한 군사력을 건설했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 당신들의 후배 군인들이 언제까지 작전권이 없이 군복을 입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직업군인의 명예는 작전권의 행사이다. 작전권 그중에서도 작전 기획과 계획에 대한 권한이다. 가장 중요한 작전권을 상실한 군대에서 가장 최고 직위에 올랐던 사람들이 후배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식민지 군대와 같은 구조를 넘겨주기 원한다는 것은 원로 군인으로서 할일은 아니다.
넷째, 월남전 때 한국군의 작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한국의 보수 집회에 가보면 가장 앞장서는 월남 참전 용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싸웠던 전쟁에서 작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월남전 당시 파월한국군이 작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간의 동맹이 와해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사실 월남전을 통해서 한국군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 당시 파월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있었지만 연합작전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한미동맹은 매우 견고해졌다는 것이 보수세력들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작전권환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나. 한나라당 어느 나라를 위한 정당일까?: 남이 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최근 한나라당이 작전권환수 문제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묘한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의 대통령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때부터 20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작전권환수를 반대한다는 것은 작전권환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다. 보수단체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단체가 보수단체일 수없다.
소위 한국의 보수우익이라고 자처하는 단체들은 하나같이 작전권의 환수를 반대하고 있고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작전권환수를 주장하면 빨갱이라는 색칠까지 한다. 대부분의 외국의 보수우익단체는 자국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고 독립적인 것을 원하는데, 한국의 보수우익들은 미국에 의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헤게모니 국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첫째, 헤게모니 국가가 영원한 것인가? 둘째, 헤게모니 국가 자체가 바뀐다면 약소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셋째, 헤게모니 국가가 약소국의 이익과 상반된 입장에 선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넷째, 헤게모니 국가가 약소국에 대한 적대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보수단체들은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몽고가 송나라를 몰락시키고 원나라를 세웠다. 고려의 입장에서 중국은 헤게모니 국가이고 몽고가 변방일 수 있었다. 둘째, 만주족이 명을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웠다. 셋째, 러일 전쟁과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었다. 넷째, 미국은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통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인정했다. 다섯째, 미국의 애치슨은 한반도를 방어영역에서 제외시켰으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개입했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역사적 사실만을 놓고 보아도 독립된 국가가 한 개의 헤게모니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헤게모니 국가에게 협조는 하되 독립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수우익단체라고 자처하는 단체들은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스스로 사대주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군사문제에 있어서 보수우익단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급제대에서 작전명령을 수행한 것이 군사전문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군작전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다.
라. 종교단체가 왜 작전권환수 논의에 끼어드는가?: 종교가 정치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부터인가 특정종교를 중심으로 작전권환수문제와 한미동맹문제에 대해 종교단체가 앞장서고 있다. 이는 자칫 과거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를 건설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앞세웠던 것 같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작전권환수와 같은 군사전문가들이 다뤄야 할 부분을 종교지도자들이 나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군사작전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작전은 냉철한 판단력과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 분야이므로 절대 종교지도자들이 나서서는 안 된다. 더욱이 종교지도자 들이 특정국가에 편향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이는 자칫 원리주의에 빠져버리는 모순을 범할 수 있고, 논쟁을 종교전쟁 차원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 작전통제권 환수 찬성론자들의 모순
가. 현역군인들 과연 작전통제권환수를 원하는가?: 작전통제권환수는 현역군인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현역군인들은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 작전권 환수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헷갈린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현역고위 장성들은 작전권환수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작전권환수를 원하는 것보다는 노무현대통령이 추진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오히려 전직 국방부 장관들과 예비역장성들을 내세워 작전권 환수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현역들은 작전권환수를 통해 약한 한국군의 능력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군의 조직이 구조 조정되는 것을 막으면서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국방비확보를 꾀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력증강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방부 당국자들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이 만들어준 작전계획하에서 미국만이 실행할 수 있는 전쟁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미국군의 작전은 물량전 중심이고 장기전 중심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전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한 국가들이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현역군인들은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국에 필요한 작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전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전쟁을 기획하고 승리를 창조하는 군사적 천재들은 적은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적을 제압하고 국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들은 냉철하게 자신들의 능력을 판단하고 만약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동맹을 정치지도자에게 요구하거나 때로는 국가와 국민들의 앞날을 위해 화해(항복)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군사적 천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작전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현역 군인들은 군대의 능력에 무관하게 작전권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군복을 입은 자들의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나. 진보단체들은 군사작전을 아는가?: 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최근 진보단체들의 특징은 작전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독립국가로서 작전권도 가져와야 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도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전권의 환수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작전권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환수해야할 독립국가의 필수 사항이라면 주한미군철수는 부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많은 선진국들도 미군주둔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전권환수 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작전권환수 문제를 다룰 때,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특히 순수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의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힘센 국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 군사동맹의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군사적인 천재들은 항상 군사동맹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비스마르크는 힘센 국가들과의 동맹 내지는 불가침 조약을 통한 협조를 편 반면, 프랑스는 약소국들을 모아서 프렌치 시스템이라는 동맹에 빠짐으로써 군사적인 패배를 자초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이 헤게모니 국가인 이상 주한미군 철수 논쟁과 작전권환수 문제가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 될 때 한국의 국익은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한국은 정부의 실무자들이 미국이 저지르는 부당한 것에 대해 너무나 저자세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를 자초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민단체의 과도한 시위는 그 의도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예는 러일 전쟁직전 조선의 독립협회 등이 외세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광화문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여서 외세가 동시에 한반도를 떠나는 로젠·니시 협정이 맺어졌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자국군의 능력이 부족해서 타국군과의 동맹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군사전문가들에게 맡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다. 열린우리당은 진정 작전통제권 환수를 원하는가?: 작전권환수에 대한 신념이 없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을 보면, 과연 작전권환수를 원하는 정당인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많은 의원들은 작전권환수에 대한 의지가 없고 오히려 “반대하는 측이 많다”는 인상을 줄 때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론과 무관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있어서 반대의 입장을 폈던 의원들의 존재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현대 국가의 정당에 있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안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학습을 했느냐는 것이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론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때로는 잘못된 여론은 돌파하고 새로운 여론을 조성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집권당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것이다. 특히 작전권환수와 관련된 군사문제에 있어서 예비역 장성집단에 의존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장성들은 군대의 역사를 통해서 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작전명령만을 수행해온 기형적인 군인들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고위직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해 본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의 입에서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군인들은 자신들이 작전계획을 수립했는지 작전명령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해 보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때문에 작전권 환수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열린우리당의 한계가 한국정당의 한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Ⅴ.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가. 즐거운 미국: 주고 싶지 않은 작전통제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보다 더 미국의 국익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많은 고마운 한국
미국의 입장에서 “진정 작전권을 주고 싶겠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국은 절대로 작전권을 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주더라도 빈껍데기를 주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많은 세력들이 작전권환수에 반대해주니 고마울 수밖에 없다. 만약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작전권환수에 대해 침묵하거나 환수를 지지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쟁의 대상이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 논쟁과 정쟁의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2009년 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2012년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만약 이 시점에서 한국이 받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미국: 이라크 전의 교훈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터어키가 공군기지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영공통과를 불허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군사적인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가 미국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전쟁은 상륙전과 시가전이다. 통신수단과 공군력의 발전은 상륙작전을 거의 어렵게 한다. 그리고 현대전이 항공전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군기지의 확보가 전략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완전하게 군사기지화 되어 있는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군사전략을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보 같은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평택/오산/군산을 중심으로한 영구기지화인 것이다. 일본 러시아 중국이 만나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기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동북아라는 수레바퀴의 축에 해당하는 한반도는 가장 효과적인 미국의 전략기지인 것이다.
특히 미의회 예산정책처(CBO)가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미국 세계전략상 미본토와 같은 조건의 환경을 병사들에게 제공하고, 유사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점이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미국은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에도 많은 언론과 보수세력들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미국: 세계전략을 위한 주한미군,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부담을 한국이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세계전략변화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필요한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면서 미국의 국방비를 한국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과의 동맹을 핑계로 더 많은 미국무기를 구매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때문에라도 한국은 반드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전략변화에 필요한 전력을 이야기 하면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 2사단과 같은 전력은 미국의 전략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전형적인 전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기존의 미군이 담당하던 임무를 이양해 준다는 명목으로 미국에게 필요 없는 무기를 이미 떠 넘겼고, 앞으로도 한반도 작전계획을 통해서 미국에게 필요 없는 무기를 한반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떠넘기거나 구매시키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에 열거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작전계획권을 갖고 있지 못한 국가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은 미국의 전략에 필요한 전력들을 한반도의 작전에 필요한 것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이 져야 한다. 더욱이 작전계획에 필요한 전력을 미국이 의도하는대로 작성하면 한국은 그 무기들을 모두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럼스펠드국방장관이 한국이 작전권을 받되 방위비 분담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서신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내면서 동등한(equitable)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언론은 50%라는 주장을 하지만, 필자는 2004년 GAO보고서를 근거로 75%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럼스펠드가 사용한 equitable이라는 단어는 동등한 보다는 한국이 미국의 기여에 상응하는 이라는 개념으로 미국은 자신들 주둔비용의 75%를 한국이 부담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권환수 논의에 있어서 반대하는 측이 오히려 세작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라. 제2의 카스라 테프트 조약은 없는가?
한반도는 반도 국가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접경지역이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대립할 경우, 세력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정학적인 여건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군사전략의 출발은 양면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뒤에 해당하는 강한 미국과 싸울 수 없다. 더욱이 미국과 같은 해양세력이기 때문에 태평양전쟁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없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군사동맹강화는 당연한 결과물이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이미 미국에 대해 백기를 들고 군사적인 대립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오히려 군사적으로 연합구조작전을 실시하는 등 친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최근 유엔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대립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연합훈련도 실시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발전을 위해 최대시장인 미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할 이유가 없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마찰도 피하고 있다. 특히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너무나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분쟁해 보아야 커다란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줄기차게 중국 포위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싸우기 위한 적대적 의미에서의 적국의 의미보다는 미소와의 냉전붕괴 이후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 즉 가상적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정하고 냉전적 적개심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조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을 너무 과도하게 가상적으로서 자극한다면 이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위협성에 대해 더 많은 강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전혀 될 수 가 없다. 이라크처럼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도 없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의 역할을 한다면, 한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사적인 의미에서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들의 틈바구니에 있을 때, 접경지역에 강한 국가와 마주하는 것보다는 약한 국가와의 마주하는 것을 원한다. 순수하게 군사적인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오늘날의 북한이 약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입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한국은 북한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경제력이 아주 약하다는 것은 입증되었으니 논외로 한다면 군사력의 평가인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오늘날 북한의 군사력은 매우 약한 군대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오늘날의 전쟁은 병사들의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한국내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군사적 도발을 획책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침략집단의 대명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복잡한 것은 북한대 한국, 북한대 미국의 문제인가, 아니면 일본이 깊숙이 개입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의 모든 상황으로 보아서는 일본이 깊숙이 개입하는 양상이라고 판단된다. 크게 본다면 북한대 해양세력의 대립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군사대국화와 개헌을 원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북한위협론은 매우 좋은 호재이다. 다만 이 상황에서 한국은 해양세력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민족 공조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한국은 이미 50년 이상 해양세력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한국이 만약 민족공조의 편에 선다면 자연스럽게 제 2의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이 상황에 처한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륙세력에 편입되거나 고립되는 형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의지에 의한 선택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몰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작전권환수론자들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독립국가라면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어떤 형태의 군사작전도 가능한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한 기본적 전제는 한국군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권 특히 작전계획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일본과 독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점기지화 되어야 하는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슈와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는 없다. 결국 미국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쟁점일 것이다. 한국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작전권환수 논의가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의 더 큰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작전권환수가 논쟁의 중심에 떠오르는 것은 한국의 입장만을 더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 모든 집단은 침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실무자들을 영어만 잘하는 군인이 아닌 군사작전과 장차전을 기획할 수 있는 군사적 천재성을 갖춘 군인으로 보임시킴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Ⅵ. 맺는 말: 작전통제권환수 논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
작전권환수 문제는 논쟁과 정쟁의 대상이 되면 될 수록 한국의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전문가들에 맡겨야 하고 군사전문가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가. 주권국가의 작전계획은 하나일 수 없다: 군인에게 주적은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항해 싸울 뿐이다.
주권국가는 생명체와 같다. 살아 숨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독자적인 작전권인 것이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 명령은 어떠한 명령이라도 국익을 침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적 상황이 바뀔 때, 어떤 세력에 대항해서도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능력을 올바르게 갖추기 위해서는 작전계획권을 갖춘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나. 작전기획을 할 수 있는 군대라야 올바른 발전을 할 수 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군대는 기형적인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군사전략은 작전전략, 배비전략, 발전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전략의 뿌리는 작전계획 즉 시나리오 이다. 그 시나리오에 의해 작전전략과 배비전략 그리고 발전전략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출발은 군사적 천재가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작전구상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군인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질 때 적은 군사력으로도 강한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 작전권을 확보해 주어야한다. 더 이상 군사력이 기형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한국군에게 독자적인 작전권을 주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군사력 건설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
다. 작전 통제권이 있어야 연합작전을 위한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다: 자국 군대의 한계를 정확히 알 때 올바른 외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