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맺는 말: 작전통제권환수 논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
작전권환수 문제는 논쟁과 정쟁의 대상이 되면 될 수록 한국의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전문가들에 맡겨야 하고 군사전문가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가. 주권국가의 작전계획은 하나일 수 없다: 군인에게 주적은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항해 싸울 뿐이다.
주권국가는 생명체와 같다. 살아 숨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독자적인 작전권인 것이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 명령은 어떠한 명령이라도 국익을 침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적 상황이 바뀔 때, 어떤 세력에 대항해서도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능력을 올바르게 갖추기 위해서는 작전계획권을 갖춘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나. 작전기획을 할 수 있는 군대라야 올바른 발전을 할 수 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군대는 기형적인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군사전략은 작전전략, 배비전략, 발전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전략의 뿌리는 작전계획 즉 시나리오 이다. 그 시나리오에 의해 작전전략과 배비전략 그리고 발전전략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출발은 군사적 천재가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작전구상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군인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질 때 적은 군사력으로도 강한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 작전권을 확보해 주어야한다. 더 이상 군사력이 기형적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한국군에게 독자적인 작전권을 주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군사력 건설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
다. 작전 통제권이 있어야 연합작전을 위한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다: 자국 군대의 한계를 정확히 알 때 올바른 외교가 가능하다.
국가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은 어떤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외교의 영역에서는 언제든지 주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과도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전문 직업군인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전문 직업군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특정국가의 언어만을 잘한다고 해서 전문 직업군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군의 연합작전 뿌리가 군사영어반 출신이 만들어 와서 군사작전적인 능력 보다는 언어능력에 우선되어 왔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올바른 연합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시나리오에 입각해서 국익을 바탕으로 한 연합국과의 군사동맹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작전권환수는 논쟁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
1965-1971 부산 구덕초등학교 졸업
1971-1974 부산 건국중학교 졸업
1974-1977 서울 양정고등학교 졸업
1977-1981 공군사관학교 29기 (*항공공학사)
1990-199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학석사)
1981. 3 공군소위 임관
1982. 5-1983.10 18전투비행단 102전투비행대대 편대원 (*F-5A/B)
1983.11-1988. 3 17전투비행단 152전투비행대대 편대원 (*F-4E)
1988. 3-1990. 2 17전투비행단 155전투비행대대 편대원 (*F-4D)
1990. 3-1992. 2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학석사)
1992. 2-1993. 1 전투발전단 전략기획실 적위협분석장교 (*공군장기전략서 작성)
1993. 1-1994. 1 1전투비행단 151전투비행대대 1편대장
1994. 1-1995. 2 3훈련비행단 215비행교육대대 비행대장
1995. 2-1996. 1 국방부 21세기 국방개혁연구위원 (*유럽 5개국 실무출장, 21세기 국방개혁안 작성)
1996. 2-1996. 8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전략연구장교 (*독도방어 계획 작성)
1996. 8. 31 공군 중령 예편
1996. 5-2002. 7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B-747-400, B-737)
2004. 5-2005. 3 국회의원 보좌관 (*국방위/정보위)
2005. 3.-현재 김성전의 국방정책연구(사이버 연구소) 운영
2005. 6-2005. 10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2006. 2-현재 가족사랑자전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