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엄격함과 관용의 적용에 있어서 몇몇 모순이 보인다. 가령, 대기업의 탈세나 공무원들의 비리 등은 매우 엄격하게 추궁해야할 비리, 부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국민서민들은 '저 높은 곳 사람들 이야기지 뭐...나랑 무슨 상관임?' 또는 '워래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러고 있다. 이건 아주 태만하며 제살 깍이는 걸 보고도 아무 항의할 줄 모르는 바보로 길들어졌다는 뜻이다. 공무워들 월급 누가 주나? 당신과 나 바로 우리 국민, 서민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잘 부려 먹어야 한다. 또, 대기업이 탈세하면 그거 누가 메꿔줘야 하나? 바로 당신과 나, 우리 서민들의 유리지갑에서 더 많이 뺏겨서 메꿔지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교육제도에서는 완전 엄격한 평등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마침 요즘 방송, 신문에서 대학(교)들의 등록금 인상문제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고, 아직은 경제적 의무보다는 교육받을 권리에 있는 어린(?) 대학생들이 투쟁이나 데모니 하는 걸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다. 어른들이 저 학생들 등록금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주었어야 하는데...심지어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학생들이 막노동판을 나간다든지 유흥업소까지 일나간다는 보도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자아낸다.
교육이 무언가?
수동적 의미(의무사항으로써)에서 교육은 '문화와 기술을 퇴보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 전수되는 모든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중등까지가 의무교육으로 안다. 사실상 중학졸업의 내용이면 (그 내용을 완벽히 파악하고 암기하고 있다면) 현대생활을 함에 있어 그야말로 전혀 불편함이 없다. 중학교 내용만이라도 잘 이해, 암기하면 상당한 지식수준이 된 사람이긴 하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의 문제가 있다. 꼭 성적내는 의미의 경쟁이라기 보단 일단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성장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이는 그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기술과 문화의 우위가 현격하면 그 국가는 타국가에게 알게 모르게 종속되고(경제, 문화)...이는 식민지 상태화되기 때문에 주권을 지키기도 힘들다. 따라서, 의무사항만으로써의 교육에서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은 개인이 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과 물질문화를 습득할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이 권리는 개인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개인의 능력의 총합이라볼 때 권장해야 할 권리이며...따라서 교육이라는 문제는 각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육비는 개개인의 지출이지만 사실상 국가의 세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선진국일수록 개인이 원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까지 들어가는 지출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 그만큼 선진국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소리다. 왜냐하면 어느 한 우수한 잠재력의 개인이 교육을 잘 받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큰 무언가를 창출한다면 이는 매우 잘 된 투자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렇게 인재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고 그것은 곧 세금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그 세금의 갹출원은 모든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확립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저항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며, 종교적, 인식적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인식의 전환을 통해 그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여기 100명의 정원이 허가된 어떤 과가 있다. 그러면 95명을 성적순으로 뽑고 나머지 5명은 기부금을 받아서 뽑으면 95명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 어차피 허가정원이란 학생들의 몫이 아닌 상부의 의중이므로 상부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즉, 100명 정원에 95:5로 하든...105명 정원에 100:5로 하든...그게 그거 마찬가지다. 원리는 정해진 학생수를 성적순으로 뽑고 나머지 일부를 돈으로 왕창 기부하는 학생을 뽑으면 그 혜택은 절대 다수의 성적학생에게 돌아가며...
막노동이나 유흥업소에 까지 나가며 교육비를 걱정해야 하는 권리주체가 덜 발생하게 된다.
이제 열린 마음으로 기부금 입학제의 긍정적인 면을 보기 시작하자. 어차피, 갑부집 아들들은 성적안되면 엄청난 돈을 외국 대학에 기부하고 거기에 간다. 그것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갑부집 돈 일부라도 국내대학에 유입시키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 돈이 선량한 성적우수 학생들의 복지에 사용되면 결국 윈윈의 타협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성적은 되는데 기부금 때문에 밀리는 5명은 어떻게 되나? 묻지마라. 그건 위에서 말했다. 정원의 결정은 정책권자가 한다. 미안하지만 500명을 뽑지 않는 것을 탓해라. 정원 수의 조정에 너무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잘못이다. 사회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대야할 부분이 다른 곳에 훨씬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