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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마익홀슘아허 03/27 12:05 답글
    1. 조합원의 95%가 찬성하면...

    나머지 분들은 시행사의 매도청구로

    자동수용되니... 소위도장을 찍지 않으신분들의 의중을 규합하는것이 급선무이고..

    2. 조합장의 건설업체의 선정은 ㄱ조합장의 고유권한으로..

    그 과정에서 의무를 해태하지않는

    (소위대가성)돈을 받거나 등은 문제되지않으나...

    건축비를 상당함 이상으로 높이 책정하여...건설사에 이익을 취하고

    반대로 조합원에 손해를 가한다면..

    배임또는 횡령등의 죄로 처벌을 받게되는경우가있으며..

    3. 조합원총회의결의 중대한 하자가있다면..

    행정소송의대상이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4. 철거업자들의 편법철거...

    예를들면...""안전을위해""라는 명목하에 쫒아내거나...

    물리력등 폭력을 행사하는경우..

    사회상규에반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항한 유형력의 햇사는 정당한 행위가됩니다.

    --사안에따라 다소간 차이있습니다--

    5. 서로간의 물리력 행사응...

    쌍피사건으로 처리되는경우가 많지만..

    이 건의 경우...

    상대는 어린녀석들이고...

    또한 비디오등 당시상황을 채증한다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막을수있지 않을까 하는군요...

    6.끝으로...

    제반상황을 가까운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여..

    체계적이고 좀더 명확한 도움을 받는것이 합리적이다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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