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보배 회원님께 조금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나이 먹어서 글남겨드립니다.
평화로운 동네에 어느해 부터 인지 개발이란 말이 돌면서 하나하나 동을 잡아 먹더군요
재개발이란 말은 나라에서 진행하는 좋은 편이지만
요즘은 거의 재건축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동네는 재건축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였습니다.
시행사는 법인기업이고 저희는 동네 주민들입니다.그렇다고 좋은동네가 아니라서 많이 배운사람도 돈이많은 사람도 하나 없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해서 참 살기 좋은 동네죠...
하지만 ...
이런 동네에 "동" 하나를 잡아 먹을려고 하는 시행사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게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정말 잘살고 있는 주민들을 유혹해서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가구의 몇%이상만 받으면 주민들은 재산을 행사할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많이준다는 씩으로 동네 할머니부터
아주머니까지 반이상 증명을 아무런 의심없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며 더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시행사소속의 같은 동네에 살고있는
한 조합장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보배회원님들이 아시면 꿈속에라도 토막을 낼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를정도 입니다.
예) 현재살고 있는 주택 평수가 50평입니다. 서민이 한평생 살면서 반양옥이거나 주택이거나 돈이나 투자와 거리가 먼 계획으로 살고 있습니다. 50평에 살고 있다가 재건축이 동의 하면 32평짜리 아파트를 갈려면 다시 얼마돈을 더 내야 한다는것 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더군요. 아니면 요즘시세에 보다 적은 돈을 받고 수수료도 빼고 해서 나가면 50평보다 더 작은곳으로 고생하면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곳이 한두 동네가 아니란것입니다.
시공사(아파트를 짓는 회사)를 선정 하는 과정에서 몇몇 조합장쪽에 서서 재건축을 동의하는 몇몇의 마을주민과 몇몇의 반대하는 주민만 진행하는 회의에서 일반 주민들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의사도 참여도 절대 못하고 입장도 할수 없도록 합니다.
안전보원이라고 하지만 명함없는 조직폭력배들인것 같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입구에서 막는 조폭들은 나이들이 18살부터 있고 밖에서 이제 나중에 마을 주민과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나 마을주민들이 불필요로 하는 장면을 찍을려고 멀리고 캠을들고 찍고 가까이서 찍고 꾼이 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법원에서 벌금이 날라왔습니다.
150만원 참 말도 안나왔습니다. 마을 주민 몇분이 나왔는데...
교통방해 , 구타, 이것저것 해서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민이 무슨힘이 있어서 그랬겠습니다. 시행사측에서 돈주고 산 어린조폭들이 더 설쳤겠지요 .그리고 그때 경찰도 왔고 119구급차도 왔습니다.
손도 안댔는데 조폭이 멀쩡한 놈이 아프다고 딩굴더군요...참 어린놈이
차안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차가 좀 밀렸습니다. 경찰도 물론있었구요. 특히 서장도 있었는걸로
높으신분이라서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경찰은 교통정리는 안하고 지켜보고 시행사쪽을 챙기는 눈치였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시행사 쪽에서 조합장에게 재건축이 성립이 되면 수억까지 준다고 들었습니다. 시행사는 한번 동네를 잡아서 하면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이익이 성립될것 같습니다.
마음같아서야 시행사 이름과 사진 동영상 사진을 올리고 싶지만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살 돈도 힘도 없는 대한민국 하늘아래 정식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방송언론을 차례대로 만나볼 계획입니다.그리고 몇일뒤에 벌금 이의 신청하러 일도 못하고 참석해야 하네요.이런식으로 주민들을 지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한마을에 살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시행사에 넘어가서 싸우고 욕하고 상식이하의 발언을 해서 골치 아프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주의에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으로 하여금 조합사무실이 설립이 된다면 절대 미리 반대하시고 어떤 보상을 해준다고 하셔도 음성녹취가 아닌 이상 인감증명서를 주지도 만나지도 마시길 바립니다.
그럼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주민들이 이제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이런일을 당해보니 힘없고 약한자들은 법도 평등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글이라도 배워서 다행입니다.참...
억울합니다.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유의 하시고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나머지 분들은 시행사의 매도청구로
자동수용되니... 소위도장을 찍지 않으신분들의 의중을 규합하는것이 급선무이고..
2. 조합장의 건설업체의 선정은 ㄱ조합장의 고유권한으로..
그 과정에서 의무를 해태하지않는
(소위대가성)돈을 받거나 등은 문제되지않으나...
건축비를 상당함 이상으로 높이 책정하여...건설사에 이익을 취하고
반대로 조합원에 손해를 가한다면..
배임또는 횡령등의 죄로 처벌을 받게되는경우가있으며..
3. 조합원총회의결의 중대한 하자가있다면..
행정소송의대상이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4. 철거업자들의 편법철거...
예를들면...""안전을위해""라는 명목하에 쫒아내거나...
물리력등 폭력을 행사하는경우..
사회상규에반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항한 유형력의 햇사는 정당한 행위가됩니다.
--사안에따라 다소간 차이있습니다--
5. 서로간의 물리력 행사응...
쌍피사건으로 처리되는경우가 많지만..
이 건의 경우...
상대는 어린녀석들이고...
또한 비디오등 당시상황을 채증한다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막을수있지 않을까 하는군요...
6.끝으로...
제반상황을 가까운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여..
체계적이고 좀더 명확한 도움을 받는것이 합리적이다 생각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