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부시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정보기관의 권한에 관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8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다. 이 법안은 물고문 등이 국제적 비난을 받는 고문 행위이며 미국의 명예만 실추시킬 뿐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앙정보국(CIA)도 미군 교범의 범위를 벗어나는 심문 기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물고문 외에 구타, 성적 학대, 저체온증 유발하기 등이 금지 대상이다.

부시 대통령은 문제의 심문 기법들이 테러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의회가 보낸 법안은 대테러 전쟁에서 가장 유익한 수단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 조직과의 전쟁에서는 중앙정보국이 “특별한 심문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미군의 심문 기법은 그리 쓸모 있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세계적 위상에 입힌 상처를 지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는 힘든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9건 가운데 8건이 지난 10개월간 민주당 지배 의회가 보낸 법안에 대한 것이라며,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마지막까지 대통령 권한을 과시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수석법률고문 제니퍼 대스컬은 “부시 대통령은 ‘고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알카에다 용의자 물고문은 2002∼03년 폭로돼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다. 중앙정보국도 심문 대상의 얼굴에 천을 씌우고 물을 부어 익사 공포를 일으키는 물고문을 세 차례 실시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미군은 심한 가혹 행위는 거짓 자백을 유도한다며 물고문을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물고문을 고문으로 규정하지 않아 중앙정보국이 이를 계속할 길을 열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