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980년 5월 30일 최규하 대통령 특별 담화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 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사회는 불법적 시위와 소요 등 혼란이 계속되었으나 이같은 일들이 우선 수습되어 이제 우리국민 모두가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26사태 후 지금까지의 지난 일들을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중략)

나는 이를 배경으로 하여 작년 11월 10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를 통해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 령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잔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실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서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 에 부흥하면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나라 이나라 민주주의를 착실하게 발전시켜나가는 가장 슬기로운 길이며 또한 순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에 여망에 따른 이같은 소신에 임각하여 작년 12월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며 이어서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착실하게 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른바 정치 발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중략)

특히 10.26사태이후 북한 공산집단의 심상치 않는 일련의 움직임에 비추어 국방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필요한 대 비책을 강구한 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생활의 안정 그리고 정치 발전 등 중요한 국사를 위해 영일이 없는 나날 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적인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8일 대통령 긴급 조취 제 9호를 해제한데 이어 취임식을 전후하여 서는 광범위한 사면조치를 취하였으며 금년 2월 29일에는 긴급 조치위반자에 대한 복권 조치도 단행하였습니다.(중략)

불법적인 집단 시위나 폭력 등의 수단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 목표로 하는 바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 지라도 이는 결코 민주적인 것이라 할 수는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근래 우리사회에서 국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일기 시작해서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교섭 대신 농성과 폭력으로 요구조건을 관철하려는 풍조가 일어 마침내 사북사태와 같은 난동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학원내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생들의 시위가 현실 정치 문제에 직접 관여하면서 거리로 쏟아져나와 공공질서와 사회 안정을 크게 해치는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광주사태는 국법 질서의 교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태였습니다. 나는 국가 보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것입니다. 다행히 계엄군에 의하여 질서가 일단 회복된 이 마당에 나는 한때 치안부재의 상태로 말미암아(중략)

이에 나는 국가를 보위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법질서를 회복하여 사회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헌법과 관계 법령에 입각하여 대통령으로서 또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선포 지역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데 이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중략)

그들은 모든 선전 매체를 총동원하고 대중 집회를 열어 우리 사회의 교란을 목적으로 한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국내 정세를 허위와 모략으로(잘림) 그러나 우리 사회의 내부의 무질서와 혼란이 계속 된다면 이는 북한 공산집단에게 직접 또는 간접의 침략 충동을 일으 키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국법질서 안에서 비상 계엄하 대통령이 계엄엄무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 자문 및 보좌기능을 담 당케 하고 내각과 계엄군 당국간에 협조를 긴밀히 함으로써 국정을 더욱 효율화 하기 위해 이를 설치 한 것입니다. 우리 국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에 참여 한 요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중대한 책임을 완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중략)

지난 5월 중순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난에 대처하고 1980년대의 중동 각국과의 협력관계에 새 국면을 개척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두 나라를 방문하고 있던 중에 학생소요 등으로 불안정한 시국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일정 을 앞당겨 귀국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집단적 시위나 난동과 소요 등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합헌적인 정부를 타도하려는 행위를 이를 엄단할 것입니 다 그리고 공직자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할 서정쇄신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일반 사회의 정화 운동도 전개 해 나가면 서 각종 사회악과 퇴폐풍조를 선재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해 나갈 것입니다.(중략)

나는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난국극복에 힘써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전심전력 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애국심과 지혜와 단합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모두가 나라의 융성과 민주발전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면서 안정과 평화와 번영의 대도를 향해 불퇴전의 전진을 계속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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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중 수행한 국정행위에 대해 훗날 법정에 와서 증언하거나 소명하는 것은 국가경영상 곤란하다. 과거에도 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와서 증언한 전례도 없었거니와 그런 선례를 만들어서 후임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다 전직대통령의 증언은 국가원수라는 직위의 위엄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사람이 법정에 끌려 다닌다는 것도 삼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

더구나 냉엄한 안보현실과 평화적 통일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고로 일체의 증인심문을 거부하겠다"

// 5.17 계엄확대에 대해서 최규하 대통령은 강압으로 당했다는 얘길 담화문이나 그 이후나 증언 한적이 없죠 5.15일 서울역 대규모 학생 집회 같은 시국 불안에 중동 방문중인 최규하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해서 계엄확대를 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