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한 제안 또 올립니다!!
부동산정책....
가구당 주택보급율이 120%는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는게 전부 세금하고 관련되죠.
그리고 그게 부작용만 내는데도 또 세금이야기로 집값을 잡겠다네요....
제 생각에
" 야 ~! 드디어 우리에게도 우리집이 생겼다"
" 어.. 집값이 올랐네. 애들도 커고 .. 이집 팔아서 좀 더 큰 평수로 이사하자"
" 나이들어 자식들에게 집 한채 물려줄 수 있다면...."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는 의식주의 주... 즉, '집'입니다.
아파트 수십채씩 가지신 분들도 있고...
실평수 40평도 안되는데 20억 넘는 고층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야 집이 재산이니까 집값 팍팍 오르면 좋겠죠...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건 비싼 집이 아니라 살기좋은 내 집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주택보유상한제" 있지도 않은 가상의 제도
가구의 가족수에 따라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두자는 겁니다.
5인이상의 세대는 3채까지만
3~4인 세대는 2채
1~2인 세대는 1채만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장원리 다 제쳐두고 주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라는 생각이 맞다면
이런 방법이 집값 잡는데는 최고일 듯합니다.
또 하나,
서민들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주택마련은 물론이고 전세금마저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월세만 받고 장기간 임대해주는 좋은 제도인데
그걸 수십채씩 가지고 정부에 내는 월세 외에 더 비싼 월세 받아먹는 벼룩같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비양심적으로 돈 벌려는 인간들요...
진정 서민들의 주거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려면
신청가구당 1채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주소지가 바뀌면 임대 권리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돈 벌어서 전세나 자가가 되면 다른 분들을 위해 양보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더 못되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면 우선적으로 먼저 이사갈려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겁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돈에 눈 먼 투기꾼들에게 악용되는 건 이제 단절 시켜야죠.
그러나 우리모두가 살고 싶은 곳에서 자기집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높은 가격의 주택에는 보유세, 재산세를 많이 물리고
중저가의 주택에는 각종 세금을 낮춰주는 조세제도의 도움도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