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이 2020 년 인구절벽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정작 저출산 문제는 아무도 공약이 없음..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없겟단 공약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공약 자체가 모순입니다.
1. 비정규직 줄인다 - 그럼 남은 비정규직은 노예로 계속 살라고? 1% 줄인것도 줄인거는 줄인거겟구나
2. 비정규직을 없앤다 - 100 년후에?
나의 생각은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다운 대우를 못받아서라고 본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자본주의 원칙이고
그것을 정부가 심판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한는데
같은일을해도 비정규직이 절반정도 받고, 온갖 모욕,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 이건 왜 바꾸겟단 애긴 못하지???
같은일은 같은임금, 갑질엔 징벌적 벌금 뭐 이런 공약 못나오나?
인재는 넘치고 잠깐쓰고 돌려막더라도 일의 수준이 유지가 되니 계약직을 안쓸 이유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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