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행자부홈피 문종우님에글
"2001년 이전 등록한 7~10인승 승합차" 에 승용차세율적용하여
승용차세금을 부과한것을 잘알고 있을것이다.
적법과 형평성문제 때문이라고 너희 행자부는 초등산수도 못하는가?
이제 재산세도 일년에 10%이상 못올린다고 하던데
서민이 사용하는 자동차세를 1년에 몇백%씩 매년 올리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무지한 짓꺼리에 진절머리가 난다.
"행자부"의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에 수도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항상 "적법하다"고만 답변하는 담당자분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말을 다시 해주세요.
얼마나 무능한 정부, 공무원인지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세요.
작년부터 끊임없이 1년8개월가량 자동차세가 불공평하다, 잘못되었다, 고쳐달라해도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책상에 앉아서 항상 적법하다는 말만 계속하는 행자부...
이것때문에 말도 안되게 의료보험료도 매년 계속 오르고 있다.
의료보험공단 철밥통들도 자동차관리법도 의료보험법도 무시하고
너의 행자부가 엉망으로 고친 지빙세법에 의해
부당한 자동차세가 재산의 판단기준이고 소득이라고 보험료를 올린단다.
이 뭉둥이로 패 죽여야할 정부개xx들아
책상에 앉아 계속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복지부동하지말고
이제라도 밖으로 나가서 직접보고, 국민에게 물어보고 잘못된거 제발좀 고처라.
이글이 잘못된거라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청회를 하자.
승합차에 승용차세율을 적용하고 승용차세금을 내라고 하는 행자부 담당자는 보시오.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제발 공청회 좀하자.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서 국민을 우습게 알고있는
이 무능하고 썩어빠진 공무원들아!
1500만대 자동차중에 왜 2001년 이전 등록한 60여만대의 승합차에 승용차세금을 부과하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보지도 않고 국민이 뭐라고하면
눈, 귀 다닫고 책상에 앉아 법 타령만하면서 적법하고 공평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청회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니까 왜 모든 공무원들이 이 모양인지
그리고 지방세 심사위원이라는 소위 배웠다는 분들이
이 불공평하고 이제는 형평성을 잃어버린 자동차세금부과 내용을 보고도
적법하다는 소리를 또 하는지 공청회에서 만나서 듣고 싶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 다나와라
너희들 명예와 이름을 걸고 공청회해서 국민앞에서 심판을 받자.
이 사기꾼 정부공무원들아 다시한번 말하는데 공청회 하자니까.
지금 너희 행자부가 말하는 자동차세가 적법이라는 말은
적법하다면 국민의 재산을 아무런 이유없이 빼앗을수 있고
심지어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 갈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너희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에게 무슨 짓꺼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는가?
그래 권력을 가진 정부가 국민에게 무슨 짓을 못한단 말인가.
정부의 주장대로 적법하고 공평하다면 모두 모여서 공청회하자니까.
그래서 "2001년 이전등록한 60여만대의 7~10인승 승합차"의 승용차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금을 부과한것에 대하여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서 가려보자니까.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고 해당 전문지식이 없으면 똑똑한 국민들에게 물어보던지
자동차의 "자"짜도 모르는 공무원이 자동차법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에게 장난을 치고 있으니
어찌그리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기고 있는단 말인가가?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공무원집단의 철옹성에 갇혀 앵무새처럼 어찌 같은 법 논리만 주장하는지
이런 공무원들이 엉터리 법을 적용하고 만들고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희들로 인해 너무나 암울하고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게 없는 것인지
역시 공무원은 눈과 귀도없는 철밥통, 흡혈귀, 사기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어디 입이 있어 할말 있으면 해봐라.
누가 이 터무니 없는 법을 만들고 시행령 만들었는지
너희 실,국장이라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잘못된게 없다고 하는
"2001년 이전 등록한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금의 부과내역을 보고도
그런 엉터리 말을 국민들 앞에서 할수있는지 모두 나와서 국민앞에서 심판을 받자?
그리고 너희들이 이 법을 만들때 1999년 10월 25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뭐라고 했는가
기존 승합차는 계속해서 승합차세금을 낸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와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이라고???
야 이 세금에 미친 사기꾼놈들아.
너희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냐? 사기꾼이냐?
내 차는 스타렉스 9인승 LPG 2972cc 로 1999년 8월에 등록했다.
지금도 승합차인데도 너희가 승용자동차세금을 적용한게
너희가 말하는 차령할인을 하더라도 실제로 아래와 금액과 같이 인상된다.
2005년도에 금 136,990원 (2004년 65,000원 대비 210% 인상)
2006년도에 금 217,720원 (2004년 65,000원 대비 335% 인상)
2007년도에 금 286,870원 (2004년 65,000원 대비 441% 인상)
2008년도에 금 531,240원 (2004년 65,000원 대비 817% 인상)
그리고 신차기준으로 다른 자동차와 비교해보면 다음과같다.
기존 승용차의 자동차세금(2008년 신차기준, 배기량× 배기량별 세율× 지방세)
800cc급 승용차 (5인승, 기준: 799cc) -> 799× 80× 130% = 83,090
1000cc급 승용차 (5인승, 기준: 999cc) -> 999× 100× 130% = 129,870
1600cc급 승용차 (5인승, 기준:1599cc) -> 1599× 140× 130% = 291,010
1988cc NF쏘나타(5인승, 1,980만원) -> 1988× 200× 130% = 516,880
2494cc 그랜저XG(5인승, 2,500만원) -> 2494× 220× 130% = 713,280
3000cc급 승용차 (5인승, 기준:2999cc) -> 2999× 220× 130% = 857,710
1984cc 볼보S60 (5인승, 4,900만원) -> 1984× 200× 130% = 515,840
2493cc급 BMW325i (5인승, 7,600만원) -> 2493× 220× 130% = 712,990
스타렉스 차량 자동차세(2008년 신차기준, 배기량× 배기량별 세율× 지방세)
2351cc 스타렉스(9인승, ) -> 2351× 220× 130% = 672,380
2476cc 스타렉스(9인승, ) -> 2476× 220× 130% = 708,130
2497cc 스타렉스(9인승, ) -> 2497× 220× 130% = 714,140
2607cc 스타렉스(9인승, ) -> 2607× 220× 130% = 745,600
2972cc 스타렉스(9인승, 1,280만원) -> 2972× 220× 130% = 849,990
12인승 스타렉스(12인승, ) -> 65,000× 130% = 84,500
기존의 승용차 세금이 얼마인지는 알고는 있는가?
더 많은 모든 차량과 비교해줘야 아는가?
스타렉스가 승용차인가? 봉고차,승합차이지
공무원 모두가 이것도 모르고 계산할줄도 모르는 돌대가리라면
사직서 쓰고 대한민국을 떠나던지 국민을 위해 바로 혀깨물고 죽어야한다.
차량사진, 차량재원, 구조, 가격, 승차방법, 생산년도, 단종여부 등등
모두 다 적어서 비교해줘야 되는가?
왜? 자동차세금을 무식한 공무원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고친단 말인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했는게 이런것인가?
이게 무슨 적법하고 공평한 법적용이냐?
공청회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참 답답한 나라다.
대한민국이 살기좋은나라??
그래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지
없는 서민이 타고다니는 승합차를 고급대형승용차로 만들어
터무니 없는 세금부과하고 착취하는게 너희 공무원들이 하는 짓거리니
이거 하나만 봐도 정부가 주도하는 부자들만이 살기 좋은 나라가 틀림없다.
세상돌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그저 시험만 잘보면 곰무원되어 평생 책상에 앉아 있으니
무엇을 제대로 알기나 한단 말이가?
눈으로 보고 귀 듣고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서
잘못된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제발, 빨리 제대로 좀 고쳐라.
그래도 계속 눈과 귀를 닫고 있어봐라
계속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은 너희들을 가차없이 심판하고 응징할것이다.
명심해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도 국회의원,공무원도 너희 행자부 집단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