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해 이 날 공개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으로 4132만86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건수는 총 1611건으로 2억461만8390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며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호명별로는 Δ'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1900원) Δ'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Δ'이자카야' 38건(557만원) Δ'와인바' 9건(186만6000원) Δ'포차' 13건(257만7000원) Δ'바(BAR)' 14건(13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197만3800원, 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초밥)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887만7960원, 평균 14만5619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 주변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기록도 100여건 이상 나왔다. 광화문에 위치한 스시집 ‘스시○’에선 38회에 걸쳐 1131만원이 결제됐다. 이 곳은 저녁코스가 최하 12만원부터 시작하는 최고급 스시집이다. 또 소격동에 있는 프랑스음식점 ‘더○○○○’에선 62회에 걸쳐 985만원이, 효자동 소재 이탈리안 레스토랑 ‘까○○○’에선 44회에 걸쳐 663만원이 지출됐다. 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가 발견됐다.
매일경제. News1 기사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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