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폐성장애 2급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특수학교 CCTV 의무화’ 청원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청원게시판 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0206
최근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교남학교, 세종누리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및 교사의 장애아이 폭행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인강학교 사건이 알려진 경위를 보면,
- 사회복무요원 선후임간 아이들 폭행문화가 장기간 대물림 됨
-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담당자와 교사에게 개선요청을 했지만 묵인 당함
-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영상촬영 및 제보로 사회에 알려졌고, 그 분은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 중...
자기표현을 못하는 장애 아이는 도움받기가 이토록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의무화가 된 이후인 2016년에, 권칠승 의원이 특수학교/특수학급에도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특수교사의 거센 반대가 있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특수학교인 태백학교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 특수학교를 전수조사 했으나
결과는 성추행 의심사례 2건이 전부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 중증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담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라고 합니다. 즉, 표현을 못하는 아이가 많다 보니 CCTV가 없다면 사건은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불과 한달 전 조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던 서울의 특수학교 2곳에서 폭행사건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또다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도가니 사건이 영화로 알려진 게 2011년입니다. 이후에도 특수학교 내 폭행사건은 반복되고 있으며,
보호자 및 외부에서 알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못지 않게 특수학교에도
CCTV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부디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게시판 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0206
관련기사
TF기획-인강학교 폭행 파문, 재발 방지 '첩첩산중'
http://search.tf.co.kr/search_list.php?index=art&datetype=&q=tf%EA%B8%B0%ED%9A%8D-%EC%9D%B8%EA%B0%95&sdate=2014-07-01&edate=2018-10-2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장애 학생 폭행 연이어 발생하자…“특수학교 CCTV 의무화해야”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7/2018101700979.html
또 특수학교 전수조사…땜질식 처방 비판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016011700038/?did=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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