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발표했을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난국(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압박정책 중에 하나인 금융제재)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고나가자는 제스처로서의 극단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미국 부시정권은 과거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여전히 북미양자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노무현정권이 제시한 '포괄적 접근방향'을 6주라는 한시적 시한을 두고 형식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해 협상하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6주라는 시한을 두어 그안에 미국내 정치적 사건(11월 미 중간선거)이 마무리 되면 다시 원점에서 북한에 대해 일방주의적인 대북고립압박정책을 취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진지한 사태해결을 위한 방안이 애초부터 미 부시정권은 마련해두지 않았다는 뜻이며 그들은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기에 끊임없는 대북압박정책을 통한 사건해결 또는 현상유지를 바라며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진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들은 점진적인 대북압박수위를 높일 것이 아니라 북한과 이성적인 대화가능한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런 자세 속에서 대안 가능한 협상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이런 속에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끊임없는 위협과 협박 및 압박 정책은 결국은 북한이 핵국가의 반열에 올라 서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들에게 불안정한 긴장상태 속으로 빠드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물론, 이 긴장조성상태가 미국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수도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동북아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확보 및 유지하게 될수도 있지만 만약에 북한핵 보유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들이 핵을 연쇄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버린다면 그 속에서 미국은 자연스레 동북아의 주도권 상실은 물론이고 궁극적인 대중국봉쇄전략은 물건너 가버린 사태라는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수도 있다.
후자는 결코 미국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대한반도에서 또는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북한과 대화로서의 문제해결에 전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한에게 넘어가 버릴 것이며 더이상 미국의 발언권은 동북아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향후 장기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때 발생될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의 여지가 있기에 미국으로서도 현재 북핵불용을 하려 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미국 부시정권이여, 그대가 바라는게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진지하게 대화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보아라.
정말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왜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겠는가?? 그것은 너희들에게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상을 위한 대화를 갖자는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그들의 절박한 대화 요구를 왜 응하지 않는지.....
미국이 최소한 북한만큼이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바라고자 했다면 이미 북핵문제는 해결되고도 남을 시점이었다.
더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심정이다. 한반도에서 다시한번 긴장상태가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