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이지 노무현정권의 집권기간동안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미 부시정권만큼이나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 답답할수 밖에...
과연, 노무현정권은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뚜렷하고 일관적인 정책과 비전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있긴 했는가??
대북송금특검으로 인해 결국은 모든 대북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게 빼앗겨 버리고 우리는 변수로 전락해 버리고...이것은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기막힌 상황이 연출된 꼴밖에 안된다.
어디 그 뿐인가?? 끊임없는 미국의 위협적인 자세에 대해 지금껏 한번이라도 단호하게 'NO'라고 말한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난 미국의 존재에 대해 반미정책을 취하라고 권하는게 아니다. 최소한의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화프로세스를 기초해 미국에게 한반도문제에 있어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정권은 집권내내 북미양자사이의 긴장조성상태가 될때 지금껏 한번이라도 문제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왜 우리가 워싱턴과 북경의 외교부 대변인의 입을 쳐다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외교력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발언권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야만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세워 그 주변국들이 거기에 동조하게끔 해야지 그게 진정한 균형자의 역할이 아니던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라크와 아무런 적대적인 관계도 아닌데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주둔군을 유지하고도 미국의 눈치나 살피고 있으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지....
뿐만아니라, 지금껏 우린 미국이 요구한 수많은 정책들을 수용했다. 주한미군의 재편 및 기지제공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까지..또한 9.11사태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정책을 지지해왔었고 지금도 거기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한미FTA를 먼제 하자고 제시한 측도 우리정부이다. 개인적으로 한미FTA를 결사 반대이지만 그만큼 우린 미국에게 양보를 할만큼 했는데도 왜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문제발생에 있어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말이다.
우리정부는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말할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며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을 바라지 않을 뿐더러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마당에 미국 하나 설득을 못하고 꺼꾸로 그들의 눈치나 살펴야 하니 정말이지 답답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인된 자세가 아니다. 주한미군에 비용과 그 처리 및 그들의 특성이 자칫 주변국가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지금 북핵문제때문에 제대로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는가.
노무현정권이여, 지금이라도 북한지도부에 북핵실험이후에 발생할 파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할수 있는 특사를 파견하던지 아니면 정상회담을 가지도록 해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당당히 말을 해라. 북핵문제를 보다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는 원칙에 합의를 했으면 북미 양자대화를 지금이라도 가지도록 하라고....
아니면 일본, 러시아, 중국을 설득해 대미압박을 통해 사태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일본도 북핵사태를 결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 미국에게 금융제재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조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한국 외교력의 현주소인 셈이다.
불법부당하게 아무런 증거제시도 하지 않는채 북한의 돈줄을 묶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