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21711004962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윗선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중 기소 대상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금명간 전·현직 판사들을 일괄 기소한 뒤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추가로 재판에 넘길 대상을 추려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연루 판사들 기소 대상 추리는 중
검찰은 첫 번째 기소 대상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수사 초기 변호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절도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2016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지난해 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부장판사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전 위원은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 판결심증 및 대응방안 보고 등 재판 개입한 혐의, 이 전 실장은 유동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및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심증을 내비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알아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신병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권 대법관이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기재됐다.
■정치인들 기소 여부 '고심'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도 고심 중이다.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재판 청탁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다. 양승태 사법부가 유·홍 의원의 민·형사 재판 대응전략을 짜줬다는 혐의도 담겼다.
특히 검찰은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루 판사들과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도 곧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철저히 조사해라 100명은 너무 적다 가담자가 수백명이다.
사법을 가지고 장난친 판,검사 놈들 모조리 처단 하여 몰라네야 밝은사회가된다 이놈들이 법을가지고 권력에 빌붙어 서민들을 죽이고 아부한 자들 용서해서는 않된다.
일본 앞잡이보다 더 더러운놈들 민주주의 역행 벼락을 맞을 놈들 나라엉망으로 만들고 세상에 이런일이 ~기 가 막 혀
아주 오래전부터...사법농단의 중심에는 항상....김앤장이 있다.....어케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