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시절 헌재 파견 부장판사, 2년간 첩보 325건 대법에 보고
https://news.v.daum.net/v/2019021718020087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현직 부장판사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300건이 훌쩍 넘는 헌재 관련 첩보를 대법원에 보고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12월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관심을 독차지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헌재 정보 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헌재의 평결 정보뿐 아니라 헌재 소장 동향까지 적극 확인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일보가 확인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모 부장판사는 헌재 파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325건의 정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2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파견 법관들이 헌재에 진행 중인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대법원에 잘 전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때 마침 헌재에 파견됐던 최 부장판사는 ‘보안을 잘 지킬 수 있고, 적극적으로 융통성 있는 법관’이란 평가와 함께 정보 수집 적임자로 낙점된다.
헌법기관간 협력이라는 표면상 업무에 더해 대법원장의 비밀업무를 부여받은 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사건이나 긴급조치 사건 등 헌재가 다루던 주요 사건에 관한 정보 194건, 헌재소장 주재 비공개 회의 등 헌재 내부동향 관련 정보 131건을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단순히 업무 중 알게 된 정보 정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헌재가 다루고 있던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밝혀뒀다. 최 부장판사는 2016년 4월4일 헌재가 심리 중인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의견을 정리해 보고하면서 “A재판관에게 직접 들었다”고 적었다. 같은 해 10월10일에는 “박 전 소장이 A재판관을 차기 소장으로 지지하고 있다“, “B재판관과 C재판관이 차기 소장을 노리고 뛰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빼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헌재소장 개인동향도 첩보 대상이었다. 최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17일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에 대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개인적 견해를 파악해 전했다. 이밖에 박 전 소장이 “연임 때문에 임명권자를 의식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연임 제의가 와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비공개 회의 발언을 대법원 쪽에 보고하기도 했다.
법원이 필요로 하는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사실을 보면,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 거래 가능성이 타진되던 강제징용 소송에 참고하기 위해 한일협정 헌법소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최 부장판사는 곧장 관련 자료를 헌재 내부망에서 확인해 행정처에 보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최 부장판사에게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기소할 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분인 그가 대법원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릴지도 주목된다.
양승태의 애완견들이 지금도 법원에 많이 있겠지.
최부장 판새가 어떤 똘만이냐? 부역자 이름을 밝혀라!!!
자한당이 집권했으면 나라 말아먹었겠네 해먹을 기회를 잃어버린 태극기부대 개거품 물만하네요.
저런 딸랑이 개판사놈들의..법과 양심을 믿고 판결을 믿으란 말인가?! 이미 있는 법관탄핵제도..이럴 때 써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유수구망동당 놈들이 어깃장 놓더라도..수구망동당 놈들 제외하고 반드시 하시라..법관탄핵.
자유한국빨갱이로 대변되는 친일 독재에 오염된
놈들의 특기가 자국민 감시 탄압 보고 체제지?
대외적인 것은 별로고 내부적인 자신들의 반대
세력에 권력이 온통 집중되어 있었던 우파 9년
그러니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경찰 등이 댓글
조작 공작질이나 하고 사법부는 법보다는 이념에
충실한 개판질을 많이 했었지. 더러운 우파놈들
너희들이 자유한국빨갱이 진짜 빨갱이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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