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
위와 관련하여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권순일 대법관님 관련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등 관련 299명 국회... 의원님!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청원 기간 4월 7일 - 5월 7일) *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님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가 명기 되어도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에서는 양승태, 임종헌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하고 기소도 안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에 대한 변론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대법원 판결은 2015년 3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이 주심 대법관으로
허위 판결로 인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해자가 발생(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하였는데도
권순일 대법관님 및 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기소를 안시킨 것은 2015년 이후 권순일 대법관님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님, 검사님의 기소 독점 주의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권순일 대법관님은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 및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으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 의원실 ? 이 사건의 주심 권순일 대법관 관련 박주민 최고 의원님은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 이라고 주장 했다.의 언론 보도등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등 기제출 하였으므로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는
긴급으로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선정 당사자) 수사를 긴급으로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피고발인1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상승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처벌 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이래 가지고 상기의 신규 청원을 하는 동기이며 권순일 대법관님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2명(장영호 국장, 권창우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참전명예회복위원회 박동석 회장,
장성식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종선 공동 대표등, 임종헌 관련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송운학 대표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iltds
위와 관련 하여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상임 대표 송운학) 가입 100여개 시민 단체중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6,800명 동지 일동 올림 hp 010 - 9841 - 6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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