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서울대 프락치 사건 또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

 1984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의 타학교

 학생과 민간인 등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판단하여 감금,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임신현(당시 만 25세), 손현구(당시 만 19세), 정용범(당시 만 25세), 전기동(당시 만 29세) 등이며, 이들은 각각 22시간에서 10일에 걸쳐 서울대 학생들에게 감금되어 각목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법원은 이들이 프락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핵심 간부였던  이정우, 윤호중 등은 도피하여 수배되었고,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이었던 유시민은 사건을 수습하던 중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심한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전기동은 당시 경찰의 신문 조서를 근거로 유시민이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폭행 행위를 묵인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전기동은2006년 국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유시민(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폭행 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은 2004년 4월 17대 총선 선거 홍보물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회복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했고, 피해자들은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하며 유시민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징역1년형을 선고받으며 가는 유시민표정을 보면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