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기금 포함)이 올해보다 6∼7% 정도 늘어난 239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복지분야와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10%,9%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내년에도 9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예산·기금 편성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예산안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씀씀이 커진다=기획예산처는 일반·특별회계,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의 지출규모를 올해(224조1000억원·추경 기준)보다 6∼7% 증가한 239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을 감안해 내년도 지출규모 증가율을 올해(5.9%)보다 높게 잡았다. 예산처는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4.6%로 예상했다.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수준(13조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GDP 대비 1.5% 수준(14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9조3000억원)와 비슷한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 지출규모는 교육분야가 30조∼31조원으로 올해보다 6∼7% 늘어나고,국방분야도 24조∼25조원으로 올해(22조5000억원)에 비해 9% 가량 증가한다. 복지분야는 61조∼62조원으로 올해(56조원)보다 10% 가량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올해(12.8%)보다 다소 둔화됐다. 연구개발(R&D)분야는 8∼9% 증가한 8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어디에 쓰이나=내년도 복지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저출산고령화 대책,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 등에 집중투입된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전체 아동의 50%에서 70%까지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1조525억원에서 1조3232억원으로 25.7% 늘어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이 내년에는 2조2150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늘어나고 영세민과 근로자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도 1조6000억원에서 2조7076억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수당 대상자도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1730억원으로 54.6% 늘어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차상위 중증노인에 대한 신체수발서비스 지원에도 375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분야에서는 학자금 융자에 올해보다 699억원이 많은 2189억원이 지원되고,만 5세 아동 무상교육 대상자를 현재 2521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으로 늘리면서 관련 예산이 1168억원에서 1281억원으로 9.7% 확대된다. 장애학생 등이 원활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2521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장애학생 도우미도 268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1017억원이 편성됐다.
동북아지역의 역사연구를 진행하고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설립하는 동북아역사재단에도 200억원이 지원된다.
국방분야에서는 군 구조를 첨단기술 위주로 바꾸기 위해 3000t급 잠수함 등 핵심전력사업을 시작하고 구축함 관련 예산을 479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상병의 월급을 올해 6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8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병들의 월급을 올릴 계획이다.
농업분야에서는 농가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올해보다 25.0% 많은 2조98억원이 배정되고 수송분야에서는 철도공사 경영지원에 올해보다 16.4% 늘어나는 1조586억원을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6500억원이 유지되고,인도적 지원은 식량 50만t,비료 35만t 등으로 올해와 비슷하게 집행키로 했다. 내년도 민간투자사업(BTL)에는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9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