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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착홍죽홍 19.10.10 12:54 답글
    그냥 우리법연구회 소속인것만 봐도 답나옴 현 헌법체계 부정하는 새끼들임
    답글 0
  • 레벨 중장 착홍죽홍 19.10.10 12:54 답글
    그냥 우리법연구회 소속인것만 봐도 답나옴 현 헌법체계 부정하는 새끼들임
  • 레벨 상사 2 6XX2R 19.10.10 12:55 답글
    사법권도 공산정권에 넘어간지 오래죠~
    보배드림이 좌빨대깨문들에게 넘어간것처럼요.
  • 레벨 상사 3 천안사임한도미닉 19.10.10 12:56 답글
    제가 작성한 덧글 귀찮아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배임에 대해 아니라는 얘기고 배임수재는 피의자 본인이 사실관계 인정했음.
    죄를 인정해도 인신구속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죠.

    배임수재로 구속하면 형량보다 구속기간이 더 길수도 있는데 그 땐 뭐 어쩌라는건지...
    그리고 배임수재를 인정했으니 증거인멸교사는 자동으로 탈락

    검찰이 아마 인정 안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이렇게 됐을꺼에요.
    검찰도 보강해서 다시 청구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 레벨 상사 3 천안사임한도미닉 19.10.10 12:57 답글
    결론 : 입법부가 개판이라
  • 레벨 소장 colt69 19.10.10 13:01 답글
    이번 기각이 역사상 처음 이라던데, 법원도 개혁하던지. ai도입 하던지 해야자.
  • 레벨 대장 일베벌레OUT 19.10.10 13:46 답글
    공소장이 개판이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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