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실수였음을 자인한 마당에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석유자원 때문임은 그들의 대통령 부氏가 인정한 마당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원 도둑이며, 석유는 장물이 되고, 그들의 전리품은 증거품이 되는 것이다. 이라크인에 대한 사살은 학살이 되며 살인행위가 된다. 법률적으로 살인강도에 해당한다. 법률상식이 없는 보통 사람의 생각이다.
보통 사람은 도둑놈하고 거래를 하면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뼛 조각이 섞여있으면 안된다는 거래조건을 정한 것도 상호간 협의에 의한 것이며 엄연한 규정을 어긴 것도 자신들이다. 더군다나 전염병이 발생된 나라의 농수산물을 유통을 금지시켜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 또한 국제적 규범이다. 어느나라에서나 합의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관행이기도 하다.
세계 1위의 선진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싶은 것은 어느 나라나 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마져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호혜의 원칙이 준수되는 보통의 경우에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들의 對 한국 행위는 폭력배 수준이다.
국민의 85% 이상이 반대하는 이라크 야반파병이 그 증거이며, 불평등 SOFA로 살인자를 무죄라하며 빼 돌리는 행위가 그것이며, 납품된 전투기 시험 중 사고를 관리이관도 받지 않은 우리 공군조종사의 실수로 슬쩍 넘겨버린 것이 또한 그 증거이다. 한국을 하도급 국가 운운한 힐이라는 자의 안하무인 발언은 후안무치한 것이며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일으킨 상대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원 따돌리기 만행은 뭐라 표현할 가치조차도 없는 외교 만행 짓거리였다.
구구히 말하지 않아도 궁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아직은 우리의 거래 상대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궁민들이 한미 FTA를 마치 혼란스러워 하는 양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천만에 말씀이다. 사실은 FTA 반대에 대한 명분조차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가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
어떤 이는 민노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일부 세력만이 반대하는 것처럼 비아냥 거리고 있지만 FTA가 체결되고 나면 상황이 바뀌고 나면 역사는 그들을 무엇이라 평가할 것인가?
이런 치가 떨리게 무섭고 이가 갈리도록 더럽고 추악한 상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기에는 아직은 저들의 역량이 다소 부족하고 우리네 입지가 너무도 좁아 보인다. 나중에 세월이 조금 더 흐르고 할 말이라도 서로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