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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정치게시판

[공수처법안에는 대통령도 포함입니다.][8]조회 159 | 추천 6 | 반대 0 | 2019.10.21 (월) 13:48

글쓴이 아반테윙
가입일2006.01.13
활동지수마력 9,944
작성글게시글 723 | 댓글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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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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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테윙 19.10.21 13:50 답글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한 인물로 뽑으면 됩니다.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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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아반테윙 19.10.21 14:02 답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되로만 추진된다면 분명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한 인물 및 인사권 도 보장하는 법안 입니다.민주당 혼자서는 법안 처리를 할수 없으니...분명 바른미래당과 협의하에 좋은 방법이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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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퀸 19.10.21 13:56 답글

대통과 국회의원은 기소권 포함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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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퀸 19.10.21 14:05 답글

대통이 포함된다는 것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것은 지금도 가능함.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할 때는 기소 못함.이것을 대통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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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테윙 19.10.21 14:09 답글

물론 협의중입니다.다만 민주당이 추진한부 부분에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되로라면 괜찮은 방법일수 있습니다.그리고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협의하에 탄핵 시킬수도 있고 말그대로 대통령 특권을 버린다면 어떤좋은방법들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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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퀸 19.10.21 14:12

@아반테윙 금태섭 의원 주장대로라면 이해하지만 지금 나오는 공수처 법안은 독재의 수단이 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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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꼴페미 19.10.21 16:05 답글

대통령 똘마니들이 잘도 대통령을 조지겠다....

공수처장을 야당에서 임명하면되고. 공수처 검사도 야당 50 여당 50 으로 구성하면됨. 그리고 수사이첩 삭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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