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하겠단 인간들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줌
검찰총장 패씽하고 검찰청법 위배 사항 개무시하는 정권스타일~
충격 휩싸인 윤석열… 檢 내부 “눈 뜨고 물 먹어”
출처 : 문화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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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검찰보고사무규칙안 개정과 관련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 개편안과 보고사무규칙개정안을 지난 8일 대검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계속된 요청에 12일 밤에서야 관련 보고서를 대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눈 뜨고 물 먹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후 언론 인터뷰 등 통해서 “동양대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이 8일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안에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매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전 보고가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 이외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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