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기의 상황이 만들어진 지난 9년의 세월을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민생지수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민생에 중요한 △ 고용구조 △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 참고 : https://goo.gl/EXVbrt )
민생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소득 대비 주거비가 상승하는 것이 큰 요인이라 분석됩니다.
서민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비용이 주거비입니다. 전세값이 오르니 월세를 높게 내든지 전세나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든지 해야 합니다.
RIR =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
( 참고 : https://goo.gl/rD2cU9 )
2. 슈바베계수
( 참고 : https://goo.gl/wevn5f )
슈바베계수가 34.5%면 주거비가 소비지출의 1/3을 차지한다는 의미이고, 저소득층은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큰 이유는 소득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청년실업률
( 참고 : https://goo.gl/mGxj3e )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여 인구절벽 상태에 이르게 되어 국가의 미래를 위협받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미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 참고 : https://goo.gl/hYr9zp )
정규직이 10,000원을 받으면 비정규직은 5,350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임금격차가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5.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 참고 : https://goo.gl/ZrXTsR )
가계부채는 어느덧 1400조에 이르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전세값이 계속 오르니, 울며겨자먹기로 빚을 내어 집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완화로 폭탄을 더 키우게 된 것입니다.
고용시장 악화로 자영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업자대출은 600조가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가계경제에는 이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은 폐업률이 높아서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낮아져 계속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을 키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 요즘 경제상황이 1997년 IMF사태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제2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생활비나 주거비로 서민의 빚은 늘어만 가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변수가 발생하면 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만들어진 지난 9년의 세월을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민생지수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민생에 중요한 △ 고용구조 △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 참고 : https://goo.gl/EXVbrt )
민생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소득 대비 주거비가 상승하는 것이 큰 요인이라 분석됩니다. 서민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비용이 주거비입니다. 전세값이 오르니 월세를 높게 내든지 전세나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든지 해야 합니다. RIR =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 ( 참고 : https://goo.gl/rD2cU9 ) 2. 슈바베계수 ( 참고 : https://goo.gl/wevn5f ) 슈바베계수가 34.5%면 주거비가 소비지출의 1/3을 차지한다는 의미이고, 저소득층은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큰 이유는 소득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청년실업률 ( 참고 : https://goo.gl/mGxj3e )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여 인구절벽 상태에 이르게 되어 국가의 미래를 위협받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미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 참고 : https://goo.gl/hYr9zp ) 정규직이 10,000원을 받으면 비정규직은 5,350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임금격차가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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