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연말까지 전국 검찰청의 45개 직접수사 부서 가운데 41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건을 도맡아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4개 부에서 2개 부로 줄어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 직제 개편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 1~2부를 제외한 12개 직접수사 부사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4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 현정부 들어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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