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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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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반갈주거 19.11.18 20:28 답글
    원래 그런 인간임.ㅋ
  • 레벨 병장 닛타고스케 19.11.19 11:34 답글
    판례요약: 甲주식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으로서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乙주식회사 대표
    이사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
    여 甲회사의 가맹점을 다른 경
    쟁업체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
    하여 甲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
    립 한다. (2010도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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