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드림 유저 여러분들.
저는 4년전 우연한 기회에 보배드림 커뮤니티를 알게되어 눈팅만 해왔습니다.
눈팅만 해오다 어제일자로 가입하여 면목없지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겪어야 했던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며칠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배 형님들께서도 제 민원글을 한 번 읽어봐 주시고 공감하시면 동의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긴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제기하는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전달되어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될 지 알수 없지만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까지 들어 처음으로 이러한 청원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 척추수술 후 걷지 못 하고 계십니다. 연세는 올 해 우리나이로 78세 이십니다.
걷지 못 하는 이유는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으나 다초점신경병증이라는 병으로 추측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0년째 걷지 못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다초점신경병증은 상체에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하지, 다리에 발병하셨습니다.)
걷지 못 하시는 이유는 다리에 힘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일 큰 문제는 발목하부에 마비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발목 하부 마비로 인해 발, 발목 및 발가락을 움직일 수도 없으며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 및 복지를 지원받고자 장애인판정을 신청하였으나 다리 전체 마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등급 6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다리 전체 마비로 인해 보행 할 수 없는 경우나 발목 하부 마비로 인해 서거나 걷지 못 하는 것은 똑같은데..법과 원칙은 그렇다하며 6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6급 판정으로 인해 장애인택시 및 장애인주차 등 보행과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 하시고 계십니다.
(불편한 사례는 정말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6년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보장구 신청을 통해 전동스쿠터를
지원 받아 구매하게 되었으며 어렵게 이용하시다 이용을 거의 못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동스쿠터는 집 안으로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환자가 현관 밖으로 걸어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지도수근력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상시도수근력검사가 3급이하로 판정이 난 경우에만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보행이 어려우나 손과 팔을 쓸 수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없는 법과 규정때문입니다. 장애가 심한 분들에게도 전동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저의 아버지처럼 집밖을 나가실 수 없는 환자들에게도 전동휠체어는 꼭 필요한 보장구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관 밖을 기어나가서 전동스쿠터를 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 해 07월 01일부터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조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식을 듣고 제도가 시행되기를 손꼽아 기다린 국민 중 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기대가 컸었나 봅니다.
폐지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도가 기존 장애등급제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였다고는 하지만 중증에는 기존 1~3등급, 경증에는 기존 4~6등급으로 형식적으로 나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처럼 집에 들어 올 수 있는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했지만 법안 시행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전동휠체어 보장구 지원을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결과를 공단에 문의 해 본 결과 6년전과 다름없이 전동휠체어는 지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제가 사비로 사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장애등급판정 및 보장구 지원과정에서 느꼈던 억울함과 제도의 문제점에서 오는 분노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하신다는 국회의원님들 본인들이 이러한 제도로 인해 불편함과 억울함을 느끼셔야 법과 규정이 바뀌는 것입니까?
제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주세요.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동하는 정의로운 보배드림 유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청원 게시판 주소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G3g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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