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우리 온나라가 북핵실험 사태에 올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아주 중차대한 민족적,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우리 내부의 암덩어리들을 계속 수술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추구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양철지붕같이 식어서는 안되는 끈기있는 추시(追視)가 필요하다.
어물쩡 넘어가주면 '죄짓고도 소위 시간끌기하다보면 다 넘어가 주는 게 대한민국이야'...그런 꼴 난다.
1. 경제사범- 탈세, 횡령, 편법 상속, 증여시도(=역시 탈세), 정치권 불법로비의혹 - 현대차회장 정몽구
(이런 행위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적 피해(=세금인상), 경제질서 교란 피해, 법치질서 피해를 준다.)
2. 경제사범- 탈세, 횡령, 편법 상속, 증여시도(=역시 탈세), 정치권 불법로비의혹 - 삼성 회장 이건희씨
(역시 불특정 다수국민들에게 금전적 피해(=세금인상), 경제질서 교란 피해, 법치질서 피해를 준다.)
3. 사행성 성인오락기 불법사업 관련된 정부공무원들, 국회정치인들, 조직폭력배들
(이것 역시 탈세혐의로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며 서민들을 갈취하고 경제를 파탄케했다)
4. 최근 모 부대에서 총격, 탈영, 피탄, 의식불명- 국군병원 입원 중인 모일병
(먼 훗날 의문사 운운말고 지금 계속 궁금해하고 언론이 보도해주길 자극하자)
5. 밀양 성폭행 고교생(말이 고교생이지 성인보다 더 함) 가해자들의 현황, 최신 법조비리(사표낸 판사들)와 더 있을 지 모르는 내막들, 유진룡 전 청와대 직원과 관련된 사안들, 최근 대통령 노무현씨가 선심쓰듯 내 던진 특별사면들(남용)...
이런 사안들이 시국에 묻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어느새 국민들의 뇌리에 잊혀지고, 유야무야 용서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남자답게 한꺼번에 넘겨주자...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벌써 30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개혁의 시대에도 그렇게 비리를 덮어주고 아무 결론없는 관용을 베풀고 추상같은 분야가 원만한 타협식으로 처리되면
도대체 누가 법(우리 국민끼리의 약속)을 지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는가? 당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이다. 국민 개개인에게 한꺼번에 전달되는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일반인의 평상 생활을 조금씩 조금씩 옥죄어 오고 삶의 질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원인들이 그런 것들이다. 힘들게 살아도 살아도 서민들이 힘든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관심거리(범죄행위)가 순간적으로 반짝하다가 결국 정치논리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 원인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구속되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재판진행과 최종판결결과, 그리고 적절히 반성할 기회를 갖는지(수감), 실제로 반성했는지, 출감하여 보복은 없는지...지켜보는 언론, 여론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북핵이 온통 이슈이지만, 선진화되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잊지말고 추시하자. 그리고 언론에 요구하자. 그 문제 어떻게 되어 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