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 김헌동 "주택임대사업, 아파트 사재기 제도
https://news.v.daum.net/v/2020010417451105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65)은 바로 그 김수현 전 실장의 ‘무능’을 맹폭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그는 김 전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12억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올렸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부동산 총액이 2000조원이냐, 1000조원이냐를 두고 정부와 경실련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2019년에만 1000군데 6만 가구 이상 실거래가를 조사해 발표했지만 국토부는 한 번도 시세를 밝힌 적이 없다. 국토부는 매년 1500억원을 들여 지가조사를 하는데,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서 왜 한국은행 자료만 인용하는가.”.........................
“국토부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재벌 특혜 실태가 드러날까봐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벌이 가진 빌딩의 시세적용률은 28%, 공장부지나 백화점은 시세 대비 30%도 안 된다. 서민은 50%대로, 서민이 재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 것이 드러날까봐 숨기고 있는 것이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시지가를 7년 동안 매년 1%씩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사실 지난해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발언을 듣는 순간, ‘대통령은 신문도 안 보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그는 청와대 참모들이 가진 부동산을 조사했더니 청와대 참모 37%가 다주택자였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은 3억~12억원씩 올랐다. 특히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12억원, 장하성 전 정책실장 역시 10억원, 김상조 현 정책실장은 5억원이 각각 올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결국 연이은 그의 폭로에 국토부는 손을 들고 12·16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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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머리 선무당이 사람 잡은 꼴
김 본부장은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 4년간 부동산값 폭등으로 노 정부를 망가뜨린 사람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3년을 같이하며 서울시 부동산을 망치고, 문재인 정부 2년 부동산정책을 망친 주범”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재벌을 비난하지 않으니 조·중·동이 좋아하고 심지어 한겨레·경향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플레이를 잘한다는 의미다.
.....................................김 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사는 “관료가 써준 것을 그냥 읽었을 것”이라며 “그는 2년 반 동안 18번이나 찔끔찔끔 부동산 대책을 냈다”고 역시 혹평했다. 그는 12·16대책 역시 시장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파트 20채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을 “투기 꽃길을 활짝 열어 전국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재기하게 만든 제도”라고 비난했다.
결국 최저임금이 3000원 오를 때 집값 총액은 3000조원이 올랐다.
그는 아파트값을 잡는 방법은 분양가상한제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정권에서 도입돼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김대중 2년 동안 훌륭히 시행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2000년 외환위기로 풀었던 것을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재도입했다. 2015년 민주당 박기춘 국회 국토위원장이 이 제도를 풀고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수수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질질 끌었다. 특히 김수현 전 실장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만약 민주당이 총선,대선 실패한다면 그것은 부동산 현상 유지책 때문에 못사는 서민이 등을 돌린 이유때문이다 명심해라 부동산 반값 다운시켜라 이것은 조건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은 각성하라. !!! 주택 임대사업법 폐지하라. 민주당을 심판하라. 주택임대사엄법 옹호하는 문재인 정권은 각성하라.
맞는 말씀입니다. 부동산 잡는 카드 참 많이 있다. 왜 이리 청와대는 무능한가? 간단하다. 3주택이상자 현행보다 보유세 징벌적으로 5배 올려라. 공시지가를 시가로 현실화하라. 임대사업자 햬택 없애라. 아주 아주 간단하다. 강남 인프라 몰빵 중단하라. 강북 교통여건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어떻게 서울시장과 청와대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나? 난 민주당 지지자이다. 제발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라. 욕이 나온다.
중개업을 17년 해본 사람이다, 집값 폭등의 제1 원인은 임대사업이다, 김현미가 잘못된 정책이란걸 손학규한테 들었을때 과감히 잘못을 시인하고 정책 수정을 했어야했다, 그는 장관 깜이 아니라 통장 수준도 못된다,
최경환이 규제완화하기 전으로만 돌려놔도 됐을것을. 임기 이년반이 지난 이제서야 다주택자 취득세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수도권만 적용하고. 부동산 정책 18번 발표해서 혼란스럽기만하고. 늘 예상보다 약한 대책 내놓으니 투기꾼들이 날뛴거다. 핀셋규제하니 풍선효과 나타나고 임대업자 혜택주니 매물이 없어 집값 뛰잖아. 이정부 지지했지만 부산 조정지역해제 아무대책없이 풀어 집값 이억 오른거보고 실망했다. 돈벌어 저축하면 뭐하니. 이러니 결혼안하고 애 안낳지. 다주택자 대출금지. 보유세강화. 취득세 더강화. 분양가상한제실시. 전매제한해라
부동산 정책 잘 되고 있다. 자신있다고 말하던 문재인 얘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진정 정상적인 인간인지 저런 인간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게 사실인지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다.
부동산 보유세 공약 내거는 정당이 총선 대선 승리한다 국민은 검찰개혁에 관심없다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것은 보유세다 2주택자부터 대폭 보유세 부과하는 정책을 내면 그 정당은 100년의 집권한다 지금 문재인정부도 담 총선 대선 못잡을 수 있다
문정권은 단군이래 부동산 최악 무능정권. 대통령은 무관심, 무지하고 경제총리는 하기싫고 장관은 무능하고 추진력없고 그냥 총체적 무능 정권.
다주택자 혜택 주는 미친 멍청 정권이 세상에 어디있나
주택임대사업을 허락하는 전세계유일 대한조선이다 다가구 차등 보유세 인상 종합소득세 인상 해서 돈이 기업쪽에 돌게 하라 주택은 살기위한도구지 재산을 형성하는 도구로서는 용납해서는 나라 망한다 두고바라 일본이 대표적 표본이다
임대사업특혜는 투기광년들에게 꽃길을 열어준게 확실하다 누가 기획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치권과 건설재벌.투기족들의 정부와 민주당패망시키기위해서 공동협력하고 있다
문재인 너를 버린다 국민 배신한죄로
문재인표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등록제도를 폐지하라.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더 멍청할줄은 생각도 못했다
부동산 중에서 주택이 문제이다. 부동산 투기는서민들의 등을 쳐 부자가 되는 불공정의 극치이다. 이런 극악무도한 만행을 이제는 그만두게 하자. 확실한 방법이 있다. 제도적으로 하나만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네델란드는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다른 집을 살 수 있다. 그래도 빨갱이 국가라고 하지 않는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100채보유해도 1000채보유해도 기존 임대사업자는 종부세면제다 오히려 1주택실소유자는 보유세 늘어났다 17년12월 임대사업자양성화법으로 148만채가 임대등록주택이 되어 4-8년동안 팔수가 없게 만들어서 매물 부족으로 부동산 대폭등하게 만들었다 임대사업등록한 다주택자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건보료 각종세금은 다 감면해주고 1주택 실거주자는 오히려 재산세 종부세 올랐다 1주택자는 부담 줄여주고 임대사업자같은 다주택자는 세부담 늘려라 임대사업자 혜택 없애라
국가가 부동산으로 돈놀이 하라고 허가해준 꼴 임대사업 부추기더니 꼴 좋다.
새해 월초에 항상 통계청에서 국민 총자산 변동율를 발표합니다
작년 12% 자산 증가 이유는 전국 고시지가 7에서 17%이상
평균 12% 다른건 아무것도 늘어난게 었음
그럼 올해는 한 18%상승하겠네 2000조를 나뭐 먹어야하니
국민 총자산 늘리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줄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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