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만드는방법은 일단 정치글은 정치게시판에만 오게하고 베스트글 게시판없애고
정게에만 한정되게 해야함.
그리고 신고기능이 있으니 아예 발언권이 제약되버리니까 오히려 안좋음
대깨문들이 몰려다니며 조직적으로ㅈ신고하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거임
또 하나는 누
크게 만드는방법은 일단 정치글은 정치게시판에만 오게하고 베스트글 게시판없애고
정게에만 한정되게 해야함.
그리고 신고기능이 있으니 아예 발언권이 제약되버리니까 오히려 안좋음
대깨문들이 몰려다니며 조직적으로ㅈ신고하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거임
또 하나는 누
시사게 역사공부 더하고 씨부리렴~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 탈하게 되므로 항소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것인바(2009도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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