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01070026790
토익성적표 위조했는데..검찰"조잡해 속을리 없다" 무혐의
결국 한수원은 법률 검토를 통해 A씨의 행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A씨의 허술함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득'이 됐다. 검찰은 A씨가 토익 성적표를 위조했다고 봤지만 "방법이 조잡해 이로 인해 기망당할 위험이 없어 보인다"라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잘못은 인정됐지만 수법이 너무 조악해 법적 처벌은 피하게 된 것이다. 다만 한수원 감사실은 A씨의 행위가 회사 내부지침 등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징계를 요청했다.
적어도 조국 사기가족단처럼, 컴퓨터 이용 이미지 합성기술은 배우고 그걸 이용해 입학한 결과가 있어야 하고, 고위공직자 청문회 정도는 거쳐야 검찰이 움직이지.. 동네 개나 소나 검찰이 모두 수사하나..
그리고, 위조문서를 조악하게 , 제출해서 사용되면 사문서위조죄에 걸리고,
조악해서 바로 걸리면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 부정행위로 처벌받는 것인데, 마치 검찰이 조작한거 처럼 몰기용 판짜기 하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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