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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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가 당선되었다면 벌써 북한과 미국은 수교하고 핵실험 같은 것은 없었을 거다.
핵을 막자는 부시의 봉쇄정책이 오히려 핵실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유럽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햇볕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부시 봉쇄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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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몽드>는 10일 사설에서 북한의 핵 실험 발표로 미국이 추진해 온 대북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르 몽드는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집권 이래 추진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낳은 '쓴 열매'라고 규정하면서 핵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은 만큼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와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주장하며 새로운 위기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미국은 북한의 핵 야욕을 막는 유일한 빗장, 즉 플루토늄 프로그램 동결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감시하던 장치를 벗겨 버렸고, 이후 미국의 합의 무효 선언과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재개, 금융 제재 조치 등 미국의 공세, 북한의 협상 복귀 거부 등이 이어졌다고 <르 몽드>는 지적했다.
<르 몽드>는 북한의 핵 폭탄은 이제 동북 아시아 뿐 아니라 국세 사회 전체에 중대한 위험 요소라면서 핵확산 및 테러 조직으로의 핵기술 이전 위험,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 추진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