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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때문에 총선 투표관련 질문있습니다[5]조회 57 | 추천 0 | 반대 0 | 2020.03.10 (화) 14:07

글쓴이 드라슈스
가입일2009.09.23
활동지수마력 1,605
작성글게시글 6 | 댓글 295

질문좀 드릴께요 만약 예를 들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몰빵하려고 한다는 가정하에...

이번에 위성정당 생기면서 헷갈리네요 지지하는 사람도 지지하는 정당도 민주당으로 찍으면 되는건가요? 듣기론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당은 열린민주당을 찍어야 민주당에 득이라는데... 어케해야 예를 들어 민주당에 올인하는 건가요? 저같이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을거 같아요 채소 배우신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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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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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380 20.03.10 14:09 답글

유게가면 친절하게 가르켜줄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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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슈스 20.03.10 14:11 답글

넵 유게로 옮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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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사자 20.03.10 14:45 답글

총선 투표는 두가지임.
지역구 국회위원과 정당투표.

자역구는 국회위원은 그 지역구에서 한표라도 더 얻는 후보거 당선되는 것.

정당투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여러 복잡한 산 방식에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것임.

전체 300석 국회의원중 지역구 253석이고 비례대표는 47석.

이번에 바뀐것 하나는 소선거구제 특성상 정당지지율에 비해 메이저 정당들이 너무 많은 의석울 갖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되는 것. 또한 비례대표의 의석이 지역구에 비해 너무도 적어 발갱하는 뮨제임.

선관위에서 오랜기간 연구하여 내놓은 추천안은 비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하고 비례대표는 전국 규모거 아닌 지역별로 정당지지율과 지역구 당선자수를 연동하여 배분하는 것이었슴. 이는 호남에서도 미통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고 경북에거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지역 규도 완화에도 도움이되는 것이었슴.

다만 선거법 만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지역구 없어지는 걸 반대하니 지역구 축소는 물건너가서 결국 지역구 253석이 고정된 것임.

우짜든 현재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위해 도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비례47석중 우선 30석에 대해 정당지지율보다 많은 지역구 의석을 당선시키면 배분을 전혀 안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이었다면 사실 민주당과 미통당은 이 30석에서 배분되는 의석은 제로가 맞음. 즉 소수정당이 3프로 이상만 얻으면 이 30석 배정에서 유리하게 되는 구조임.

하지만 홍준표의 꼼수로 위성정당인 미한당을 만든것이 문제의 시작임. 즉 미통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출마시키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위성정당인 미한당을 찍으라고 유도하는 것임. 이 경우 메이저 정당인 민주당과 미통당은 우선 배분되는 30석에서 배제되는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지역구 출마 없는 미한당은 35프로 정당지지율을 얻으면 사실상 우선 배분되는 30석애서는 거의 두배인 70프로 정당득표 효과를 발휘하여 21석이 배정되고 나머지 비례 17석도 지지울 35프로에 따라 다시 6석 가져가므로 총 27석 가능함. 민주당은 위성정당 없이 총선을 치르면 설사 40프로 정당지지율을 얻어도 우선 배분되는 30석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므로 결국 나머지 비례 17석에서만 배분받아 기껏해야 7석 정도가 되는 것임.

연비례의 대표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이었으면 감히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은 만들지 못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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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슈스 20.03.10 16:23 답글

감사합니다 백퍼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이해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결국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선 지역구는 더민주를, 정당은 열민주를 찍어야 오롯이 더민주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같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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