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선고일시 2017년 3월 10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해설)
주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답변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 청구인(국회)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을 파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판결이 아닙니다. 헌법 제65조 제4항에서도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근혜씨에 대한 형사사건(2017고합364)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판시사항]
1.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적극)
2.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소극)
3.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적극)
4. 탄핵의 요건
5.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공익실현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6.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7.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8.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소극)
9.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10.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소극)
11. 불성실한 직책수행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적극)
모르면 공부 하라고~~
아가리만 털지 말고 ㅋㅋㅋ 알간??
누가 하지말래 ㅋㅋㅋ
공부하라고 알랴줌
콜트야 ㅁ내가 머가 무서울게 있겄냐? ㅋㅋㅋ
벌레 형님들아 알간??
몇놈 올린거 팩트 있어 ㅋㅋㅋㅋ
너는 쫄보라 안올리나 보다??? ㅋㅋㅋ
요즘 캡쳐 신고 편하더만 ㅋㅋ
올려보셔 ㅋㅋㅋㅋ 팩트로만 잘 적어서 알려주셈
님 실력 보겠음 ㅋㅋ
또 머있냐 ㅋㅋㅋ
육하원칙에 따라서 변명해보세요
현 정부서 구라친거 맞음???
당사자가 구라를 치는데 누가 누구보고 구라뉴스를 올리지 말라고 지적질이야 ㅋㅋ
먼 개소리를 참신하게ㅡ하냐?? ㅡㅡ
드루킹이 정부랑 상관 있단거냐??
왜 우리한테는 다 설명하라고 하면서 너는 설명 하나 못하고 우기기만 하냐고
상관 없다는 정당한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하라고
설마 자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키고 정부를 협박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
그럼 머냐고 내가 물어봤지??
정신 차리고 답이나 달아라 ㅋㅋㅋ
어리버리 까지 말고 ㅋㅋㅋㅋ
글고 드루킹이 정부랑 나랑 뭔 상관인데 뜬금 없이 물어보냐 ㅋㅋㅋㅋ 장난하냐??
너야 말로 정신차리고 답변을 달라니깐 어떤 기준으로 정부랑 관련없는지 생각하는지? 어리버리는 지가 다 쳐까고 드루킹이랑 정부랑 상관을말하는데 갑자기 뭔 너랑 뭔 상관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되냐?
대가리가 괜히 깨진게 아니여
그걸 말해야 내가 머리고 답해야 할거 아냐 ㅋㅋ
드르킹 떡 하니 세글자를 왜 써놈 ??
나보고 머 어쩌라고 ㅋㅋㅋ
니 뇌가 부족한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정부가 드루킹을 구라친거 맞냐??
나 몰라서 물어보는거다
쉰천지서 ㅋㅋㅋ
공부하라고 정보 올리거뿐임 ㅋㅋㅋㅋ
겁 먹고 자시고 할께 머가 있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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