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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overbrassiere 20.04.02 23:40 답글
    일단
    당장 내눈에 보이는것만..ㅋ
  • 레벨 중사 3 오렌지볼 20.04.03 00:31 답글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 하방 위험 대응,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확장재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IMF) 재정여력 있는 한국·독일 등에 인프라와 R&D 중심으로 재정확대 권고(’19.10, 신임총재 연설)
    (OECD) 확장재정이 성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하며 ‘20년에도 확장재정 권고(’19.5, Economic outlook)
    (FT) 한국의 확장적 재정을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범사례로 평가(’19.9)

    국가채무 관리

    2020년 국가채무비율(D1 기준)은 39.8%로 예상되며, 중장기적(~’23년)으로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 국가채무비율(D1,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 : (’18)35.9 (’19)37.2 (’20)39.8 (’21)42.1 (’22)44.2 (’23)46.4

    국제 비교시 활용되는 D2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OECD 32개국 중 4위)이다.

    비교예)
    일본 222% 프랑스 123% 미국 106% 독일 72% 한국 40%(OECD 평균 110%)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경영효율화와 부채관리 노력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3년 520.5조원 → 2018년 504.2조원 수준으로 안정세이다. 부채비율(부채/자본)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도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 (’09년) 29% → (’12~’13년) 36% → (’14년) 33% → (’15년) 30% → (’16년) 29% → (’17년) 27% → (’18년) 27%


    [보도자료]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9.08.29. / 기획재정부)

    어지간하면 넘어가겠는데..너무 티가 많이 나는 자료라서.. 작년자료좀 가져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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