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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읽어보시고 현명해집시다
<펌글>
<북핵실험에 세계가 대화 강조, 대화 강조한 햇볕정책 영원한 가치를 증명!>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강격책의 실패를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부시의 강경책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 첫번째 원인으로 뽑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고 그 방법으로서 대북 압박정책을 써왔다. 동시에 북한의 양자 회담 요구는 철저히 거부해 왔다.
사안이 미국과 북한간에 갈등이 해결되면 한국,중국,일본 등의 기타 국가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인데도 철저하게 양자 회담을 거부한 것과,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을 하면 북한은 핵포기를 비롯한 개방조치를 취하겠다는 북한의 주장마저 거부함으로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전문가의 판단도 이와 일치한다. 미국의 부시는 북한과의 갈등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찾기 보다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사태를 '관리'하려는 속셈이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양자회담이나 북한의 체제보장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북한의 핵를 핑게삼아 각종 제제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붕괴를 꾀한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붕괴가 최종 목표였던 것이였기에 북핵을 해결 할수 있었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강경책을 쓴 것이다. 미국의 속셈을 알아챈 북한은 핵실험을 함으로서 미국의 북한 체제 붕괴 속셈에 '저항'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부시의 북한 붕괴를 위한 부당한 압박정책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며 반발하게 만든 원인이 된 것이다.
- 북핵을 핑게로 북한 붕괴를 목표로 삼은 미국-
북한 스스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한을 공격하고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공세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 싯점에서 어느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무런 이익도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 북한에게 직접적인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이 무서워 하는 테러리스트들에게 핵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미국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을 막으려고 했던 미국의 부시는 철저한 실패를 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의 원인으로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억지에 불과하다. 대화하고 교류하자는 남한때문에 핵실험을 하며 반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전쟁을 반대하고 교류하고 대화하자는 상대때문에 반발하고 공격적으로 나올 원인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하나는 햇볕정책을 하면서 지원된 물자나 현금으로 핵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설득력이 없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지금 북한보다 부자나라여서 핵을 만들었는가? 과거 박정희 정권때는 부자여서 핵을 만들려고 했나? 핵을 만드는 것은 적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인도의 핵에 대항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핵을 만들었듯이 말이다. 또한 가난한 국가라고 해도 핵을 만들만한 물자와 자금이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는 없다. 만들고자 한다면 그 정도의 자금과 물자는 만들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는 과거 김영삼 정권때도 있었던 문제이다.
결국, 햇볕정책의 지원으로 핵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그 지원한 물자와 쌀을 핵무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먹고 쓰면서 핵을 만들었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러니 쌀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부시의 강경압박 정책 북한이 핵실험을 하며 반발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남한이 포용정책을 쓰지 않고 미국과 같이 북한을 압박했으면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인가? 말이 안된다. 부시의 강경책이 핵실험의 원인이 되었다면 만약 남한이 미국과 같이 강경책에 동참했다면 북한은 위기감을 훨씬 빨리 느꼈을 것이고 결국 미사일과 핵실험은 훨씬 빨리 일어났을 것이다.
- 부시 경경책이 핵실험 원인이면 햇볕정책이 핵실험의 원인일 수 없어-
부시의 경경책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며 반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면 그 반대개념으로서 햇볕정책이란 평화적 방법은 핵실험의 원이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화하고 교류하자는 햇볕정책 때문에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었다는 것과 같은 억지 생떼에 불과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으로 대했어도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나가는 자식은 있을 수 있어도 사랑 자체 때문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일은 없다.
결국 부시가 실패한 것이다. 동시에 햇볕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영원히 그 가치가 발휘될 것이다. 뉴스를 보니 영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할 일이 사실상 거의 없다. 대화밖에 길이 없다"고. 세계 모든 나라가 우선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도 일단은 대화를 강조하고 나오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부시의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부당한 강경책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선이라는 말이 아니던가. 너무나도 자명한 진실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 대화와 교류란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햇볕정책이 아니던가!!
- 세계가 대화를 강조, 대화를 강조한 햇볕정책이 유효함을 말해줘-
그렇다. 상대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우를 하며 대화와 교류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햇볕정책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한 보편적인 가치가 될 것이다. 평화를 외치는 것에 실패는 없다. 그러나 냉전과 부당한 압력과 상대에 대한 굴복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방법을 외치는 것에는 결국 실패밖에 없다.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핵'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압도되어 미국이 퍼뜨린 부당한 강자의 논리만 진실이라며 따르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태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 이 게임에서 미국과 부시는 북한에게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힘을 잃는 듯이 보이는 햇볕정책은 다시 살아나 빚을 발할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강경책에는 반발하는 것이 생명체의 본능이니 미국의 강경책은 결코 북한을 변하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미 증명된 것이 아니던가. 또한, 부당한 힘에 의해 상대에게 굴욕감을 주며 강제로 이뤄지는 변화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미 미국에서도 부시의 실패를 규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 또한 우선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르몽드> 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정당성이 의심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북한의 '저항'으로 인하여 미국의 부당한 강경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핵 실험은 부시의 교활한 대북꼼수의 처절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각국이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함으로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온 햇볕정책이 변함없이 영원한 가치를 지녔다는 점을 역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정부도 조급하게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등의 대북교류를 중단한다거나 포용정책을 포기한다고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핵실험 속에서도 관광은 변함없이 이뤄지고 공단도 돌아가야 미국이 감히 북한을 침략하려는 불장난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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