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해서 UN깃발 아래이든, 아니면 단독이든지간에 무력으로 해결할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이라크, 아프간에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국지전으로 영변원자로와 그 부수건물을 파괴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국과 일본 및 괌이나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엄청난 보복을 안겨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이 북한과의 무력사용을 반대하기에 지금 미국의 여건상 사실 어렵다고 봐야 한다. 결국 그들이 꺼낼수 있는 옵션이라는게 고작 해봐야 경제적, 해상 봉쇄라는 제재뿐인데 이것 또한 실상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이미 경제해상봉쇄와 같은 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자신들의 옆문을 사실상 지켜주고 있다고 볼수 있는 북한을 고립시켜 고사시킬만큼 전략적 유연성을 가졌냐는 것이 의문시되기에 시간이 지나면 봉쇄정책도 슬그머니 풀어 줄 것이 뻔하다.
그러기에 미국으로서는 난감하기 이를데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북핵문제에 있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뭐겠는가?? 바로 북미양자협상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다.
이것만이 북핵사태의 극단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일 뿐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것이다.
지금껏 북한은 수차례나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요구해왔고 또 그렇게 해왔었다. 사실, 지난 7월의 미사일 실험발사 및 북핵실험 사전예고등등과 같은 일련의 조처들은 미국과 대화하자는 제스처였다. 그렇지만 부시정권 5년동안 북한과같은 나라와는 협상은 없고 더더욱 댓가같은 것은 없다고 못박아 놓고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며 적대적인 정책들을 취해 왔다.
때론 이런 것들이 리비아의 카다피정권처럼 알아서 백기를 들고 투항해 왔었지만 실상 이란, 시리아,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더욱더 강경하게 나오며 발발하기만 할 뿐이었다. 이게 지난 부시정권 5년간의 대외정책의 결과물들인 것이다.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해서 해결하려는 자세는 이미 이라크, 아프간에서 실패로 판명났으며 더이상 세계질서를 무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는 바꿀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해결책은 지난 클린턴정권의 유화적인 외교정책이 아니겠는가?? 특히,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경제적, 외교적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는가 말이다.
북한은 이란과 이라크와 같은 반미국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가장 적극적으로 노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중국식 경제개방을 통해 스스로의 국가적 자립을 지키길 원할 뿐이다. 그런 국가를 상대로 무력을 통한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봉쇄정책으로 지난 5년간 허비하면서 과연 북핵사태가 자신들이 의도한데로 풀렸는가???
국내 일각에서는 몰직한 몇몇 인사들이 이 모든 것이 햇볕정책을 주도한 김대중, 노무현정권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무식한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상, 미국주도의 강경외교자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외국과 국내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이 뭔가?? 바로 미국 부시정권의 외교정책이 무력을 바탕으로 한 강경기조의 자세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이 핵을 개발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냐고 되묻는다.
이러기에 아무리 국제질서관계에 있어 힘의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한반도에서는 이런 논리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부시정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루빨리 북미양자대화를 통해 더이상 북한에 대한 고립적이고 봉쇄적이며 무력을 통한 일방제재를 하지 말고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을 해라.
그래야만 미국이 얻고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패권주의와 주도권은 자연적으로 상실되고 아울러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주의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미국정치가는 없을 것이다. 다시한번 거듭되게 말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불인정하는게 아니라 통용되는 속에서 자신들의 자주권을 인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