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이 1인당 1년에 백만원 정도 주고도 남을 저출산예산, 어디로 갔을까요?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8297587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0538?no=120538 

https://www.yna.co.kr/view/AKR20180303049000002 

1998년 부터입니다. 저출산 얘기가 사회담론으로 나오고 여성 지원이 나온 시작점은요.

1998년 무렵부터 퍼준 세금 예산 100조원의 돈,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육아수당 10만원에서 20~30만원, 급식비 1인당 3~5만원 정도? 출산수당 육아수당 20~30만원(지역마다 편차 있음), 육아휴직 급여는 한달 급여의 50~70%인데 이 육아휴직자 지원금은 공공기관, 공기업에만 해당되는 일. 

제대로 저출산예산 쓰이려면 이보다 돈 더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0 

여기에서 15세는 만으로 생일 안지난 사람은 2살을 깎는 것이니 0살부터 17살로 봐야 됩니다.

2000년 당시 991만 1천명, 2010년 797만 9천명, 2017년 672만 4천명입니다. 학부모 수는 이혼 사별 재혼 다 고려해도 그 절반으로 잡아야 됩니다. 2000년대의 학부모는 전국민중 450만명, 2010년에는 398만명, 2017년 학부모는 336만 2천명이나 되네요.

아이 1인당 1년에 백만원씩은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거의 30만원 안팎이었습니다. 그 돈 100조원 어디로 갔을까요? 

1인당 백만원씩만 줘도 2000년에는 9조 9천1백억, 2010년쯤이면 6조 7천2백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원 대상은 줄어드는데 빚은 늘고, 그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 2000년대 학부모였던 분들 실제로 받은 돈, 연간 50만원도 안 됩니다. 18살, 19살의 수를 포함해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못 받았는데, 투입된 예산이 100조 라.

2000년대, 2010년대 학부모들, 아이 양육비로 받은 돈 연간 백만원이 채 안됩니다. 지역에 따라 50만원 조금 넘을수는 있겠네요. 돈 연간 5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았으면 남는 돈이 상당수 된다는 소리인데, 이 돈 어디로 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