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미국과 유럽 선진국 근로자들이

코로나 사태때 가장 부러워한 나라는 ?

대한민국입니다 .

왜?

자기들은 코로나 사태로 직장 짤리고 ,자영업 망하면서 소득끊어지면

바로 살던 집에서 쫒겨나거든요

왜?

얘들은 전세가 없고 월세 100% 인데 소득이 없어 월세 못내는 형편이라

집주인들이 임차인 퇴거명령 때리면 그즉시 바로 집을 비워줘야하는데 ..

어라~

대한민국은 전세라는제도가있고 그기간이 보장되기에

소득이 끊겨도

월세 부담없으니 안쫒겨나고

2년동안 버틸수가 있거든요 .

오죽하면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 정부가  집주인들이 임차인에 대해

강제 퇴거명령 못하게 퇴거 방지법 까지 만들정도였거든요 ..

생각해보세요

날씨도 추운데 직장짤리고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집에서 쫒겨난다는 ...

완전  가족 붕괴사태이자 참사죠

반면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한 전세제도 덕분에

임차인들이 거리로 쫒겨나가지않고 2년은 버틸수있으니까 그들 눈에 한국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전세계인이 부러워했던 전세제도 역시 곧 사라지게되는군요

바로 임대차 3법 때문이죠

왜 ? 임대차 3법 통과하면 전세제도가 없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임대차 3법이란게

1.계약갱신 청구권 :2+2년=4년

2.임대료 상한제: 5%상한

3.전월세 신고제

3가지 인데요

이 3법은 전세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유효한 법이지만

 이미 전세제도라는 기간보장및 약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임대차3법 시행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은 전세를 거부하게되고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커집니다 .

과연  행정고시 패쓰한 수재들이 즐비한 기획재정부 관료들과

 사시패쓰한 민주당 의원 ,청와대가 이걸 몰랐을까요 ?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사라지고

전세 -->전월세,반전세 ,월세로

전세가 실종되면서 전세가격도 급등하는 서민가구에게는 30년만에 대  참사를 맞이했네요

기존

전세 2년 vs.2+2=4년 연장 월세 (월세 30~50%폭등 )

둘중 서민들은 어떤 계약형태를  선택할까요?

이런걸 보고

금을 주고 똥을 받은 격이라고~~할수있겠네요

임대차 3법의 의도는 서민주거안정이 아니라 전세 소멸이라는걸

임대차 3법 좋아할게 아니라

그 무서운 의도를 캐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3법시행이 전세소멸이라는걸

이해가 되시는지?

그럼 정부는 왜 무리해서 전세제도를 없에고 싶어할까요 ?

이점은 다음글에서  설명드리겟습니다 .

소득주도 성장

임대차 3법

공공의료

의도는 좋아보이나 ~~

부동산정책만해도

역대최악의 집값 급등에 이어

역대 최악의 임대료 상승을 예고하는 군요 .

집없는 서민들에게도 전세실종+전세가 급등은 재앙입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있는데요 .

전세제도 없는 나라에서는 임대차3법 도입이  필요하고 임차인에게 좋겠지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임대차 3법이 재앙의 씨앗이라는걸 ~

미국차가 치고나가는 성능이나 승차감 안전성은 좋지만

유럽에서는 주차공간 때문에 안팔리고

독일디젤 차량이 전세계를 석권해도 미국에서 인기가 별로인게

다 나라마다 국민마다 각각의 사정이 잇기때문인데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도입한 결과 ---> 전세 소멸이라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겟습니다

왜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도입했는지 ?

순진한 서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위해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세 소멸이 서민보호 ?

이건 아니잖아요 ?

사람들은 전세가 사라진 다음에 앗 ~ 하시겠지만

그땐  늦었습니다

전세가 급등후 전세가 실종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

분당은 한달만에 전세가 1.8억 급등 ,그나마 전세 물건이 1,000세대 중 1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