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는 본인도 찬성함.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므로...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로 인한 비용이 많이 지출되므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건보료 인상에 매우 소극적임.
아주 찔끔...이전 정부가 올린 금액 정도로만 인상하는 수준...
왜냐하면 건보료 인상하면 지지율 떨어지므로...
고로 건보기금 고갈 이런건 모르겠고 그냥 지지율 관리를 위해 적립금 흥청망청 쓰고 그 뒷감당은 다음 정권으로 폭탄돌리기 한것임.
결국 건강보험 기금 고갈을 앞당기게 된 상황이라는거...
이 정권 끝나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수 밖에 없다는 거...
절대로 이런 무책임한 정부는 두 번 다시는 뽑지 말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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