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초축약버전 “불법경작하던 사람들하고 토지임대차계약서 쓰려고 측량한 거네 ㅋㅋㅋ” “불법 경작 내쫓으려고 측량했다던데?” “6월 11일에 측량하고 생태탕까지 대접하고 6월 24일에 계약서 쓴 거잖아. 뭘 내쫓아 ㅋㅋㅋ 견적 딱 나오지. 토지보상 시작되면 토지 소유주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땅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 점유권도 인정돼. 이거 어떻게 막냐하면 계약서 쓰면 돼. 계약서 쓰고 농사 지은 사람은 계약 기간 끝나면 그냥 나가는 거니까 점유권 주장은 못하게 되지. 이 사람들 엄청 꼼꼼했네 ㅋㅋㅋ” #밭을갈땐공손하게 오세훈 후보 내곡동 문제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명박 일가는 강남의 경계가 확대될 때마다 땅투기로 수익을 거뒀습니다. 서초동 꽃동네-도곡동 포스코-내곡동 사저에 이상득 그린벨트땅까지. 2006년 임대주택으로 내곡동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이명박 시장의 원대한 포부 발표에 앞서 2005년 6월 22일 SH공사는 내곡동 임대주택 관련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로부터 2주 전 오세훈의 처와 일가는 6월 10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토지측량을 의뢰했고 6월 13일 실제 측량을 합니다. 불법 경작인이 있어서 토지 정리를 해야 했다는 오세훈의 변명은 거짓말로 보입니다. 그 불법 경작인이 그로 인해 손해를 봐서 KBS와 TBS에 부정적인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 6월 13일 현장 상황을 재구성해보죠. 제 짐작은 이렇습니다. MB키즈인 오세훈은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부터 풀어가보겠습니다. 70년대 초 오세훈 처 송현옥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내곡동 땅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 땅의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측량. 최원일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 현장에서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고 산 사람이 있을 경우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측량이 있은 후 6월 24일 송씨 일가와 경작인 김모 씨는 매우 낮은 가격에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로 소유권 분쟁은 차단이 됐습니다. 계약서가 없이 SH공사의 공고가 떴다면 경작인은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경작을 해왔으니 점유권이 있소. 임대 아파트라도 내주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겠지만 계약서로 점유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송씨 일가로서는 이 경작인을 잘 달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했고, 경작인의 입장에선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당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6월 13일 현장에서 경작인은 측량을 위한 말뚝박기에 적극 협조합니다. ‘불법경작 한 분들을 내보내야 했다’는 오세훈 씨의 말대로라면 이런 우호적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측량이 끝나고 경작인은 오세훈 씨와 그 장인과 함께 체어맨을 타고 생태탕집으로 이동합니다.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선생님, 어쨌거나 빈땅인데 잘 관리 좀 해주시고, 우리 사위가 다음 주 쯤 계약서 하나 보내드릴 건데 이거 작성 좀 해주세요. 선생님 농사 지으시는 걸로 제가 돈을 벌 생각은 없지만 제 땅이니 계약 관계는 좀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는 류의 말이 오고갔을테니 계약서 작성 전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8,000원짜리 생태탕을 대접한 게 아닐까요? 이런 측량이니 계약이니 하는 문제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장인 입장에선 변호사 사위를 대동해 가서 이 측량을 마무리 짓는 게 좋았겠죠. 사위 입장에선 개발정보 알려드리고 측량 마치고 불법 점유한 경작인과 계약서까지 마무리 지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정리했으니 변호사 사위 노릇 톡톡히 한 셈이고요. 오세훈 후보 측은 장인과 큰처남이 측량을 했고, 서명은 장인이 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오세훈의 장인 입장에선 자기 부인의 사별한 전남편이 가족에게 물려준 땅인데 그 상속자(큰처남)와 동행해서 굳이 본인이 서명할 이유가 없었지요. 큰처남 입장에서도 아버지 모시고 가서 굳이 아버지에게 서명을 맡긴다는 건 어색합니다. 본인 소유 땅이었으니까요. 장인의 서명은 큰처남의 부재을 웅변합니다. 결국 오세훈과 장인어른이 현장에 있었다는 KBS의 보도가 맞았던 겁니다. 이처럼 내곡동 땅에 대해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오세훈 후보가 최초 의혹 제기 때 했어야 할 행동은 “전체 지분 중 아내의 것은 1/8이었다. 땅은 70년대 상속했고 개발 시작은 이명박 시장이 해, 제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상속분을 사회 환원하겠다. 땅 문제로 민심이 차가운 이때 송구한 마음이다. 아내의 가족은 투기할 마음으로 그 옛날 땅을 산 것은 아니니 그 점 양해바란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권자와 싸움을 택했죠. 그리고 싸웠습니다. 끝없는 변명과 말 바꾸기로 유권자들이 피곤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심은 오세훈의 부정을 외면합니다. 무엇이 유권자의 마음을 이리도 다치게 했을까, 그 지점을 절실히 깨닫는 일. 그것이 지금 민주진영에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문재인 정부 앞으로 1년 무엇을 잘 마무리 짓고, 다음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해 무얼 고쳐야 할지 생각이 깊어지는 선거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된 후보입니다. 오세훈 검증 국면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틈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다음 글은 정치인 박영선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간절한 쪽이 이기는 선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왜 오세훈을 찍냐고 화를 낼 때가 아니라 상황이 이런데도 오세훈에게 눈길이 가 있는 유권자의 민심을 깊이 살필 때입니다. 좀 더 간절하게 유권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