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가채무 1091조원, 국가채무비율은 5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627조원, 34.2%였던 관련 지표가 5년 만에 급증하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1073571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4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까지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30조 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는 지난해(-55조 3000억원)보단 적자 폭이 개선됐다. 이는 올 1분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9조원 많은 88조 5000억원이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6조 4000억원 더 걷힌 28조 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1.7%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 기한을 미뤘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1분기에 들어온 영향도 있다.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4조 8000억원 늘어난 20조 2000억원이었다. 3월 한 달에만 법인세 수입이 3조 9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에도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세도 2조 7000억원 늘어난 17조 6000억원이 걷혔고, 이 외에 주식거래 증가에 따른 증권거래세,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3개월 미뤄진 유류세 등 다른 세목에서도 수입이 늘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12006001&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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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율 분포도 및 소득세 구간을 마구 올려 놔서 소득세를 6조 4000억원 더 거뒀네..
주식거래세에도 돈 거둬 들이고, 19조원이나 더 거둬들였는데도
1분기에만
정부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 48조원..
후덜덜하네..
48조원이면 부채 3프로가 늘어나는건데..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빼도 -30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방만하게 늘여 놓은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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