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유가 무엇 때문에 가능한 지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한다
현대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남(자)편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경제자립의 가능성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유재산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물적 토대인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 인간이 실거주와 상관없이 집을 열 채를 소유하든 백 채를 소유하든
합법적 거래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 법적, 도덕적 비난을 가할 이유는 도무지 없는 것이다
집을 많이 소유한 것을 악이요 죄로서 매도하며
그들에게 정도 이상의 세금을 매기고, 그에 견디지 못해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요 법을 가장한 강도질이다
이재명과 같은 놈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약은 맞는 것이로되 억강은 틀려먹은 사고방식이다
상속세 때문에 편법승계를 하는 재벌가를 욕해야지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놈들 욕해야지
.. 집한채 없으면서 부자 사유재산 걱정하는 벌레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
간통죄 없앤 취지가 뭐더냐? 개인간의 성에대해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없다는게 대법원의 설명이엇다.그렇다면 재산은 더욱 더 그렇다.무슨 연좌제도 아니고...이제는 부부간의 돈 왓다갓다한것도 들여다 볼려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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