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기간 어린이 7만명 급식대상서 탈락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겨울방학 기간 7만명 가량의 어린이가 급식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겨울방학 기간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모두 47만 6444명으로 지난 여름방학 54만5836명보다 6만9392명이 줄었다. 7만명 가량이 보다 엄격해진 급식지원 기준에 따라 점심을 먹지 못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모두 지원해 주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급식지원기준 소득기준 등을 적용해 보다 엄격하게 선별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2차의 선별과정을 거치다 보니 7만명이 탈락하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꺼꾸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야박하게 추려진 셈이다. 현재 학교에서 급식지언을 받는 어린이는 저소득층 73만명과 농산어촌 24만명 등 97만명이다. 이들 대상자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선별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장 기본기준으로 하고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긴급복지 및 한시생계보호지원 가구의 아동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보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0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 비율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확보됐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더 엄격히 선별했기 때문"이라며 "지원대상자 선별방식을 하루 빨리 재조정해 저소득층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