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MB정권 후반기는 레임덕을 방어하고, 잘 파고 있는 4대강을 밀어 부치고, 개헌 하는 것 등이 주요 목표들이다. 개헌의 의미는 2 가지인데 혼돈하는 사람도 있다. 1. 4년 중임제 개헌 2.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전자는 민주당이, 후자는 이명박이 요구하는 것으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분권형을 추구하는 역할을 맡은 재오, 상수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추진이 진행 중인데, 친박계 논객 한 분(고하승선생)의 의견을 들어보면...

[칼럼] 한나라당 發 개헌론 불붙을까?

  ▲ 당대표 당선후 라이벌 홍준표를 내팽개치고 자신을 밀어준 MB의 배려에 대한 보답으로 개헌 추진에 총대를 메고나선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가 8월27일 의총에서 졸린표정으로 앉아있다 
9월 1일.

이날 여권은 작심한 듯 개헌을 화두로 꺼내들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취임사를 통해 ‘분권형 개헌’을 언급할 때만 해도 ‘저러다 말겠거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다.

여권의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과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물론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까지 모두 나서서 ‘개헌론’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특임장관은 이날 "개헌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 적기"라며 개헌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정 부의장은 “개헌특위 같은 논의의 장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개헌’을 언급했다면, 그건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날, 그것도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헌론을 꺼내들었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누군가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뒤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 그 배후의 인물이 누구일까?

안상수 대표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그의 힘으로 국회부의장은 물론 이른바 ‘특임총리’라고 불리는 여권의 실세인 이재오 장관을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따라서 이날 여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헌론’을 꺼내든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은 무엇일까?

‘MB 복심’으로 통하는 안상수 대표의 생각과 동일할 것이다. 안 대표의 개헌방향은 ‘분권형 개헌’, 즉 이원집정부제다.

이 특임장관 역시 분권형 개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방향은 ‘이원집정부제’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일까?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일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동시에 야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할 경우,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쳐도 자신이 직접 실세 총리가 되거나 총리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MB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실제 친이 핵심인사들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용어대신 ‘재집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얼핏 보면 같은 말 같지만, 두 용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정권 재창출’이란 한나라당의 집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재집권’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나 그의 측근이 정권을 쟁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원집정부제 개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우선 여권 내부 친박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유기준 의원 “국민여론이 4년중임제가 다수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다. 개헌 논의는 국민이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반대는 보다 적극적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특정인을 막는 그런 개헌문제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특정인’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현재 여권 핵심부에서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이유가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빅3’로 불리는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개헌은 차기 대권 주자가 입장을 밝히고 여론을 수렴한 뒤 차기 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18대 국회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최근 필자와 막걸리를 마시는 자리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 반대”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또 정세균 전 대표 역시 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 당론은 4년 중임제”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도 “오만과 독선의 일방독주 정권과 거대 여당 한나라당에 의해 주도되는 개헌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마당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인데 국민들이 이원집정부제보다 4년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 핵심부의 개헌론 불붙이기는 땀만 흘리다 헛수고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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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설에서는 이원집정부제에 관한 설명만 있으나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 퇴임 후 신변보장이라는 측면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까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라, 어차피 까게 되어 있는 구조다. 말하자면 곳간 열쇠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 조사해보니 엉망이더라...라는 식이다. 그 엉망인 상태를 후임이 다 뒤집어 쓸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언론에 흘릴 수 밖에 없고, 급기야 청문회나 검찰수사로 이어진다.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잔재세력이 후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하자는 입장도 있다.

아믛든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들은 누구하나 없이 모두 후임 대통령에게 비리에 코가 꿰여 곤욕을 치루었다. 가장 최근에만 해도 김대중의 대북송금에 대한 노무현의 공격, 그리고 노무현의 의혹에 대한 이명박의 공격 등이 있었다. 그러면 이명박은 무슨 생각을 할까? 자신도 같은 처지에 처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직에 잇을 당시에 알게 모르게 저질러진 각종 비리를 차기 대통령이 건들기 시작하면 퇴임 후가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경우 미리 제도를 바꿔 후임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퇴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분권형 논의(과거에는 내각제 논의)는 자신의 퇴임 후 안전보장을 두고 정치권끼리 거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