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군 가산점, 여성은 출산 가산점 [연합]
복지부 국감..저출산.고령화 극복 이색대안
부활 논의가 일고 있는 남성의 군 가산점 제도와 함께 여성의 출산 가산점도 논의하자는 건의부터 고립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신문배달원이 안전을 확인토록 하자는 제안까지 색다른 주장이 속출했다.
먼저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저출산의 주원인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결혼 및 출산 지연의 근본원인인 고용불안과 높은 사교육비, 주택마련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여성들의 출산 장려를 이끌 수 있도록 남성들이 군대를 가면 가산점을 주듯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줘 보육시설 이용, 고용, 교육, 의료시설 이용, 국민연금 등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가산점 문제는 국가에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아이를 낳아서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면 소득하위 20%인 차상위 계층 이상부터 이번에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까지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명 이상 출산한 복지부 직원에 대해 승진특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기도 했다.
주 의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적 문제나 가정 형편 때문에 특별히 자녀를 두지 않거나 하나밖에 없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내 기혼직원의 자녀 수가 평균 1.63명으로 정부 부처 평균 1.82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올해초 직원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72명의 직원이 다자녀가구 가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노인들의 고독사(死)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독사하는 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고독사 예방사업을 재해예방대책으로까지 보며 적극 나서듯 우리 정부도 고독사 긴급전화, 신문구독 연계 대처, 노인쉼터 연중무휴 개관 등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점입가경이구나....
espkh3
그냥막가
대가리 생각하는 꼬라지가 딱 그나라당이군요..
어찌 장관까지 올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