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친북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5일 대한상의 조찬 강연에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대북(對北) 지원을 거론하며 “4500만 남한인구의 1인당 아침식사비보다 적은 것을 도와주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주고도 욕먹는다”고 말했다.

국민의 혈세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같은 액수가 북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정부가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발표에 근거해 계산한 북한의 올해 예산은 30억900만달러정도다. 4000억원이라면 그 예산의 7∼8%에 이르는 금액이다. 더구나 4000억원의 1/17에 불과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 2500만달러를 핑계삼아 2·13합의조차 14일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북한이다.

‘북한 빈곤 = 남한책임’이라는 이 장관이다. 북한의 요구가 점점 더 노골화하지 않는다면 그게 되레 이상할 상황이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경남 창원에서 열릴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만 해도 그렇다. 북한은 대표단 파견조건으로 여비·숙식비 1억원을 달러화로 내놓으라고 하고 직접 개성으로 가져오라고까지 했다. 이미 북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1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234억원을 투입해 아파트형 공장을 무상으로 지어주기로 결정한 노무현...........

조선일보 사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