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피해를 약 3억을 보고 그 사기꾼이 다시금 계약서상 헛점을 이용해 1억 추가 청구소송이 들어오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어 알아보던중.. 대한민국의 법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제 가알고있는 짧은 지식을 몇글자 적어 보고자 합니다.
법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영국과 미국이 축이된 영밈법과 프랑스, 독일이 축이된 대륙법이 있다고 합니다. 영미법은 판례법주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륙법을 기초로 만들었지만 미국의 영향으로 영미법적 요소가 있고
대륙법의 특징대로 교화에 있다보니 법을 어긴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쓰자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속담중에 "사람은 고쳐 쓰면 안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은 태어날때는 선함을 가지고 태어난 다지만 한번 배움의 시기에 첫 발을 사기로 들어서면 다시 빼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깜방 가봐야 그놈들하고 묶어 놓다보니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고...
저는 이번일로 변호사 몇분들을 만나면서 아 이분들도 어차피 법조인이고 범죄자들이 줄면 본인들 일거리가 주니까.. 그냥 사기당한 니가 병신이야 니가 그런 법인 인수할때 비싸더라도 변호사 사고 회계사 사고 해서 사야지 왜 니멋대로 사?? 이런 느낌입니다. 나라에서도 가들 써먹으라고 그런 전문가를 만들어 두는 거니까.. 같이 먹고 살아.. 이런 느낌.
모든 정황이 가스라이팅과 사기인데.. 변호사들도 이야기 합니다. 재판부는 이런거 관심없다 도장찍은 사실만 중요하다
그런데 싸워보자 입금하고 시작하자.
성공보수를 요구 하지 않습니다. 지는거 아니까.
그치만 억울해서 싸워 봐야겠습니다. 입금 하고 싸워 보는데... 변호사들 지난번 싸움에도 느꼈지만.. 돈받고 나니 모든 증거 자료 정리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어이 없지만 이해합니다. 이사건은 제가 제일 잘아니까... 상대 변호사 대한민국 내놓으라는 큰 법무법인입니다. 정황상 판사는 저의 편을 들어 주는거 같이 하더니 판결문에는 95%상대 손들어 줍니다. 처음 상대는 동네 변호사 선임했다가 증거물 드리 밀었더니.. 법무법인으로 재선임 한것이였습니다. 1차 완패, 항소 완패 그리고 다시 들어온 소송 이것 또한 질듯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두아들 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니다.
내일부터는 탁송기사 자리라도 알아 볼려고 합니다.
힘든일은 어찌 이리 한번에 겹치는지... 사기꾼만나 다니던 직장 잃고 사기당하고 다시 없는 돈에 이번건까지 청구들어오니.. 잃을거 다 잃고 나야 마무리가 오려는 건지...
아무쪼록 연말 따뜻하게 보내십시요.
부모님 볼 면목이 없네요.
마무리 하자면 사기는 가장 힘들때 찾아 옵니다.
그리고 욕심에서 비롯 됩니다.
다들 그냥 일확천금 보다 열심히 일하면 욕심 버리고... 사시길 권합니다.
한때 일어난 지나가는 태풍같은거에 손해를 입었다 치고 잊어버리는게 낫습니다.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으니 무슨 암같은거에 걸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시고 털어버리세요.
그것 말고는 진짜 수억을 들이지 않는이상 재판은 무의미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아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 안되요. 공사구분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즉 공적인 시각에서
고발인 :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돈줄
피고발인 : 범죄자 새끼
왜 이렇게 됬느냐. 재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판사, 검사, 변호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즉 지좆때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조때로 합니다. 그래서 수임료 많이 주는 놈, 인맥으로 자기와 얽혀있는 놈, 아니면 자기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놈이 이기는 게 재판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되어 있어요. 뭔 알량한 양심인가 싶죠? 그냥 니 꼴리는데로 재판하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고발인과 피고인의 법정활동을 제한합니다. 고발인과 피고인은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련 서류를 못들여다본다든가 증거자료 제출 또한 어렵게 해놨죠.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는 재판을 배심원 합의제로 진행합니다. 다수의 민간인들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법쟁이들은 형량을 결정하죠. 이렇게 되면 법쟁이들이 지좃때로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사기사건 겪은 바도 있고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는데 변호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기당한 금액이 많지 않다고 잔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변호사가 없으면 아예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으니 수임료는 그보다 적을꺼고..그래서 소송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 룸싸롱 매출의 80%는 이런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법조인들이 올려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요.
그래서 법쟁이들이 법과 정의 어쩌구 할때마다 저게 저 아가리에서 나올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정말 법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배 법조인 손에 이끌려 강남 룸싸롱에서 한상에 천만원씩 하는 안주씹다보면 그런 양심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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