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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2.12.04 15:38 답글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때 일어난 지나가는 태풍같은거에 손해를 입었다 치고 잊어버리는게 낫습니다.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으니 무슨 암같은거에 걸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시고 털어버리세요.

    그것 말고는 진짜 수억을 들이지 않는이상 재판은 무의미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아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 안되요. 공사구분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즉 공적인 시각에서

    고발인 :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돈줄
    피고발인 : 범죄자 새끼


    왜 이렇게 됬느냐. 재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판사, 검사, 변호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즉 지좆때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조때로 합니다. 그래서 수임료 많이 주는 놈, 인맥으로 자기와 얽혀있는 놈, 아니면 자기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놈이 이기는 게 재판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법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되어 있어요. 뭔 알량한 양심인가 싶죠? 그냥 니 꼴리는데로 재판하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고발인과 피고인의 법정활동을 제한합니다. 고발인과 피고인은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련 서류를 못들여다본다든가 증거자료 제출 또한 어렵게 해놨죠.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는 재판을 배심원 합의제로 진행합니다. 다수의 민간인들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법쟁이들은 형량을 결정하죠. 이렇게 되면 법쟁이들이 지좃때로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사기사건 겪은 바도 있고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는데 변호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기당한 금액이 많지 않다고 잔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변호사가 없으면 아예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으니 수임료는 그보다 적을꺼고..그래서 소송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 룸싸롱 매출의 80%는 이런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법조인들이 올려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요.

    그래서 법쟁이들이 법과 정의 어쩌구 할때마다 저게 저 아가리에서 나올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정말 법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배 법조인 손에 이끌려 강남 룸싸롱에서 한상에 천만원씩 하는 안주씹다보면 그런 양심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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