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터넷, SNS서 종북 활동해온 100여명 경찰에 적발,

2011-10-19 15:43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등 종북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100여명의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19일 “사방사 등 종북 인터넷 사이트 및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ㆍ고무)과 5항(이적표 현물 제작ㆍ반포)을 위반한 혐의로 공무원, 군인, 회사원등 46명을 입건했으며 변호사, 공무원, 민항사 기장등70여명을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사방사등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4명은 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단순 가담자들 4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중 인터넷상에 개인 과학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60여 건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내 민간 항공사의 기장 A(44)씨를, 유튜브에 ‘장군님은 새 세기를 향도하신다’라는 제목의 북한 혁명가요 동영상을 포함해 총 17건의 북한 원자료를 게시하고 배포한 혐의로 경찰청에 따르면 현직 병무청 공무원 B씨를 각각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주와 이번주에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방침이다. 수사 당국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특히 경찰은 조종사 주기장의 경우 기내에서 승객을 구금하는 등 사법조치권을 가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 월북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운항금지 조치등을 주문했으며 해당 민항사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방사에서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교육청 직원등 공무원이 일부 포함돼 있으며 변호사, 회사원등 다양한 직군이 들어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4년간 안보위해사범 358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사이버 사범이 11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북한에 대한 이적 표현물을 게시할 경우 전파성이 매우 강해 국민의 안보의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해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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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직원까지… ‘종북활동’ 70여명 수사<세계일보>

• 입력 2011.10.19 (수) 18:53, 수정 2011.10.19 (수) 19:00

경찰 “민항기 기장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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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 성향 인터넷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와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70여명이 공안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청은 19일 “사방사 등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을 위반한 혐의로 병무청 공무원과 민간항공사 기장 등 7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방사에서 북한 체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44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변호사와 철도공무원, 학습지 교사, 대기업 직원, 학생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시 사방사’ 등 유사 친북사이트를 만든 20여명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인터넷상에 개인 과학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대한항공 기장 김모(45)씨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두 개의 전쟁전략’ 등 이적표현물 60여건을 게재하거나 배포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했고, 대한항공은 극단적인 경우 승객을 태우고 월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김씨의 운항을 금지했다. 또 경찰은 병무청 공무원 K씨가 북한 혁명가요 동영상 등 17건의 북한 선전물을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를 포착,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