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보안법 사수대장으로 나선 정보통신부
정상회담을 불과 3일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다.
북과 관련된 정보가 개인의 호 ? 불호와 상관없이 인터넷은 물론 공중파 TV를 통해 한마디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 중에는 그간 자신의 눈에 덮여있던 색안경을 새삼 돌아보게 만들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동의하지 못할 내용도 있을 것이다.
28일 까지 각 단체 자유게시판에 있는 소위 친북 게시물들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시기 TV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유게시판을 혈안이 되어 누비는 와중에 잠깐이라도 ‘자유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이라는 초법적 명령에 대한 각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읽긴 했는지 묻고 싶다.
누구라도 글을 올리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을 시비하는 것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할 일인가. 자유게시판의 글을 이유로 해당 홈페이지 단체의 대표를 형사 고발 하겠다는 방침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정보통신부의 위상을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한 부서로 격을 떨어뜨린 것이며 장관 스스로 자신을 국정원의 대공수사관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사수대장이 되기로 결심한 이상 정상회담 기간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당장 북 관련 사이트 차단 해제를 검토 중이라던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특단의 명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반도 통일 시대를 예비하며 정보통신부가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인데,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자루나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발 눈치 있게 행동하라.
2007년 9월 2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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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안담당 책임자들에게 발송하고자 한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누구라도 글을 올리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언론을 통제, 감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완전 좌빨이지
얼마전에 단말기간 요금 내린다고 하더만 기본료를 올려 조삼모사 만들어 애들 괴롭히더만
이런거는 나중에 정의의 사신들에게 걸리면 "시발꺼 지금 우리가 원숭이가" 하면서 조낸 패 닦아뿐다 시발꺼
박후보진영에는 이렇게 약자들을 괴롭히는 애들은 바로 직사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