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제목 : 박세일씨 그냥 계셔도 됩니다

서프에서 퍼오신 글 잘읽었구요, 서프 다들 알다시피 친노계열이지요. 다시말해 운동권 세력 내지는 그 코드..

그 시각이 잘 드러나는 글입니다.

그럼 함 봅시다.

"희 망이 없는 시대가 있었다..."

희망없는 시대라는 것은 아마 박통시절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란 책을 아직 읽어보ㅈ ㅣ 는 못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데도 밑바닥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희망없는 삶을 한탄하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박통의 국가주도 경제성장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착각입니다.

왜 아직도 이런 구닥다리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여전히 20세기 사고방식을하는 서프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박통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한국은 전쟁끝난지 얼마되지않은 상황이라 경제라고 부를만한것도 없는, 그야말로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때였지요.

가난이 대물림되고 보릿고개가 여전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박통은 여러가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게되는데, 그 소요자금은 미국,일본에서 끌어옵니다. 베트남 파병이니, 한일 국교정상화니 하는 것들이지요.

당연히 이부분은 운동권에서 줄기차게 비난하는 부분되겠구요. 뭐 그인간들에게는 경제개념이라는 것이 없으니..ㅎㅎ

여튼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박통은 경부고속도로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임과 동시에, 포항제철같은 중공업을 시작하고-둘 다 무모하다고 엄청 반대가 많았지요. 결과는? ㅎㅎ-, 또 재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사업체들을 분석,평가해서 자금을 대출할 그런 능력이 안되니, 될만한 몇몇 기업들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땅덩이도 좁은데 사람은 많으니, 살길은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수출뿐이다 라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칩니다.

그과정, 즉 정부주도의 개발을 하게 되면서, 노동자의 권익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쉽게말해 노동자 개개인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며 창출된 부가가치는 사업자에게 돌아갔지요.

전태일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운동권에서는 이부분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늘 비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운동권세력의 반독재,반재벌 정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라는 책도 그런식의 사고-즉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말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 성장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노동자 착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시 한국은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성장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고, 저품질 한국제품이 수출될수 있는 길은 싼가격 뿐이었습니다.

싼가격은 당연히 저임금에서 나오는 것이구요, 박통은 오랜동안 임금상승을 억제하면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노동자를 착취해서 얻어진 재화는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부분에서 박통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독재정권이 들어선 다른 나라들 볼거같으면, 대부분 인민을 착취하는 것은 공통이고 그로인해 벌어들인 돈을 자기들끼리 축재하느라 정신이 없는걸 잘 볼수 있습니다.

그에반해 박통때는 재벌들이 벌어들이는 재화들이 대부분 다시 사회에 재투자 되었습니다.

재벌들이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흥청망청 하지 못하게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설비증설 등에 쓰이도록 박통이 강력하게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볼거 같으면 200% 넘기는데 별로 없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400%는 기본이고, 600~700% 도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안되는 재무구조이고, 채권은행에서 대번에 상환을 요구할테지요.. ㅎㅎ

그러나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뭘의미하냐면, 기업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무모하다시피한 공격적투자가 가능했었던 것은, 당연히 정치적 안정과 친재벌 정책을 펼친 박통정권이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기부와 삼청교육대, 통금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정치안정정책과, 노동자임금인상 억제,노조활동 억제 등으로 인한 친재벌정책, 그리고 강력한 국가주도 성장,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기업들로 하여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한 것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경제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게되고 급기야 세계로 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듣게됩니다.

이부분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여튼 다시 난장이 책으로 돌아가자면, 이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할 능력도 안되었겠지만- 여튼 일반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불만을 터뜨린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군사정권이 나쁘다느니 희망이 없다느니 하는 철없는 얘기나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정권이 군사정권이라서 중산층이 자꾸 엷어지고 사회가 양극화로 치닫는건가요?

서울의 아파트값 보세요. 일반 샐러리맨이 봉급 모아서 살려면 몇년 걸릴거라고 보나요?

DJ때 양산한 수백만의 신불자들은 어떻구요? 신불자 되면 취업도 힘들다는거 아시는지..

IMF, 신불자 사태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파탄으로 고통받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었지요. 온가족을 데리고 강으로 걸어들어가는 가장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정말 "희망없는 삶" 이 어떤 것인지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IMF 김영삼,

신불자 양산 DJ,

신자유주의 도입의 결정판 한미 FTA 노무현..

이 무능한 인간들이 국민에 저지르는 테러를 보란 말입니다..

자...

앞부분 조금 얘기했는데도 벌써 이정도네요..

할 얘기 지금의 서너배 더 있지만, 먹고사니즘에 치여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조언을 하자면 서프같은 8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글 계속 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